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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는 무엇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출구에 늘 길이 있지는 않다. 때로는 출구가 낭떠러지일 수 있다.

2024-03-06 05:00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과 전임의들도 계약을 포기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사 집단행동...

2024-03-05 14:58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국립대들도...

2024-03-05 13:57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며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2024-03-05 11:49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2024-03-04 15:35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의대협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병원 수련의들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2024-03-04 14:0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 대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2024-03-04 10:43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2024-03-04 06:36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조애리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는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지, 환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며 “치료제가 있어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3-04 06:00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현장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비과학적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2024-03-03 15:31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또 김 위원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2024-03-03 14:23
한덕수 "의대 증원,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통해 이뤄져"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2024-03-03 14:16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 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이라면서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미래시대의 먹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반도체...

2024-03-03 13:44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2024-03-03 11:23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에 대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2024-03-02 20:35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2024-03-02 11:38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2024-03-02 05:00
길어지는 ‘의료공백’, 주요 병원장들 “이제는 돌아와 달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공백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2024-03-01 17:1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2024-03-01 16:12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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