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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4-02-12 17:22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하던 환자가 도중에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대란 소식은 일상용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2024-02-12 16:52
‘의대 증원’에 의사 파업 조짐…내일 전공의 총회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으로는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2024-02-11 11:39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2024-02-08 16:31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4-02-08 16: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학 병원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2024-02-08 05:00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4-02-07 16:35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024-02-07 15:29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2024-02-06 15:3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가에서는 총파업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2024-02-06 13:15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어 의료계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조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진전이 없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학 정원 관련 안건은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2024-01-23 15:31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2024-01-02 14:19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단체 간 갈등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보건의료계 4대 개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의협과 정부의 소통도 경색될 것으로...

2023-12-21 16:35
윤재옥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은 총선 겨냥 입법쇼”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해 정부·여당에 더 큰...

2023-12-21 10:21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협은 비공개 투표결과를 대정부 협상카드로 두면서 총파업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2023-12-20 06:00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당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협 범대위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의과대학생 등을 포함해...

2023-12-17 16:00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투쟁을 주도한 의협 산하 조직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임명되면서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 과정에서 의협 회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2023-12-17 09:40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을 투쟁 최전방에 배치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2023-12-14 14:43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2023-12-12 10:09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사이는 경색되고 있다....

2023-1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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