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기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총 5435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전날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소속 11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규모인 1만8793명 대비 28.9...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0...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면 교육 및 수련 환경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윤철 교수는 “내 보고서는 결론부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며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과대학 학생·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내 의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 규모와 참여자 등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붙여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 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29%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10%는 의대정원 확대 등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꼽았다.
이번 조사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2%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늘어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병협 홍보위원회는 8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대학들은 수업거부가 계속돼 개강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는 본과생의 실습 등...
이투스에듀는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 파티’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고 ‘의대 정원+2000명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투스는 ‘직원들도 인강(인터넷 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한 달만 수강하고 3년 안에 전국 의대 등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미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