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비대위는 무리한 협상 추진을 자제하고 있지만, 강경파로 꼽히는 임 당선인이 비대위의 기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10일 의협 비대위와 임 당선인 인수위 사이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임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비대위에...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42대 의협회장 당선인과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현택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택우 의협...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에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진행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1학년이 집단유급된다면 3058명에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 대치가...
김성근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줄일지, 늘릴지 결정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인원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의협과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단체의 합동 입장 표명은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달 7일 회의에서 10일 총선 직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박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이달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총 31개교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수업이 늦춰지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8일 "정부와 40개 의과대는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오늘(8일)부로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과대학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1년 유예 후 의사 수요 추계 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인 증원 수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제안에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자, 대학병원과 관련된 제약·의료기기산업도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
8일 제약·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의 진료와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거나 감소하면서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병·의원 전문의약품 처방 감소로 인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특별한 변경 사유’를 조건으로 걸며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교·의대 정원 변동ㆍ무전공 입학 확대ㆍ킬러문항 배제까지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재 3847명에서 12%(460명) 가량 줄어든 3387명 언저리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이날은 또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들이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날임에도 이 관계자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26일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여건 현황과 더불어 2025학년도~2030학년도까지의 소요계획을 오늘(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22대 총선 이후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 8일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온 안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른 원칙만을 고수할 생각은 아니고, 많이 유연화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다. 결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건 이들밖에 없다. 양쪽 모두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화의 장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4일 극적으로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한 대학가 관계자는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까지 겹치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대형병원이 있는 보수 텃밭이 ‘박빙’ 승부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시로 경기 성남분당갑이 있다. 지역구 현역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일 성남 분당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한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