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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의대 교수들 10일, 다시 휴진 예고…“진료현장 혼란 없을 듯”

또 대학병원은 예약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의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보다는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05-09 17:33
김진상 경희대 총장 “무전공 선발 확대...수도권정비법 제한 풀어야”

경희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로 전체 정원의 10% 가량인 406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캠퍼스에서 165명, 국제캠퍼스 24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전공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양 캠퍼스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2024-05-09 16:01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고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 교대 모집 정원 감축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일반 학생 등 재학생들의 유불리 판단이 아직 어렵다”면서 “반수생 규모...

2024-05-09 15:21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4:12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2024-05-09 10:34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2024-05-08 15:26
[입시톡톡]서강대 ‘AI기반자유전공학부’ 신설·50명 선발...2025학년도 무전공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무전공 입학 전형이 확대된다. 다만 의대증원 등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은 이달 말 이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현 시점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7일 기준)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인원과...

2024-05-08 14:19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2024-05-08 13:49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회장은 “정부는 지방 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강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본인조차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지방병원부터 이용한 이후에 감당이 안 될 때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회의에서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2024-05-04 11:28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2024-05-04 09:01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지난 3월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종전의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대학별로 각 정원을 배분했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00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어났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21명에서 479명으로 2.2배 증가한다....

2024-05-01 14:05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박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할 용기를 얻기 위해 열심히...

2024-04-30 15:21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2024-04-30 14:38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의정갈등 두달째...국민 피해, 의료현장 혼란”“해법 마련, 국회 차원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정부 태도 변화‧의료진 복귀 등 3대 원칙‘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2024-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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