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공백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이번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로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 꼽혔지만 이번 조사에선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의사들과 정부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시도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오늘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며 현 전공의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전협...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고난도 응급환자 치료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대입 최종 단계인 추가모집에서 ‘의대 쏠림’이 더 심해져,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재수생들도 상당부분 의대 준비에 나설 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들도 신입생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산되었다.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들 파업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이들 단체는 수많은 설득과 반박에 대응조차 못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자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는 내부 균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