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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은 다른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다수의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 등이 주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세종은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약정의...
    2023-08-12 06:00
  •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김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2023-08-10 15:58
  • 국민연금, 풍산 지분 10.01→9.97% 축소…비중 추가 여부 주목
    국민연금, 풍산 지분 10.01→9.97% 축소…비중 추가 여부 주목
    국민연금, 2009년 11월 풍산 주식 첫 취득 비중 확대 후 10% 안팎으로 매수-매도 반복의결권도 행사…올해 주총서 이사 보수 안건 반대하기도 국민연금이 풍산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향후 비중 변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2일 기준으로 풍산 지븐율을 기존 10.01%에서 9.97%로 낮췄다. 10...
    2023-08-08 15:25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이에 TF는 의결권 행사실무 효율성과 자산운용사별 비교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 개선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2023-08-02 12:00
  • 국민연금, 에코프로 10년간 보유…추가 매수 여부 ‘이목’
    국민연금, 에코프로 10년간 보유…추가 매수 여부 ‘이목’
    2013년 주가 9000원대 첫 매수…이후 매수·매도 반복 지분율 5% 안팎으로 유지…2021년에 3.98%로 변경 올해 3월 에코프로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에코프로 주식을 10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9000원대였던 시기에 처음으로 매수하면서 5%대 안팎으로 지분율을 유지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차전지 종목에 시장의 이목이...
    2023-07-31 14:05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피해 줬다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지분권 행사 인과관계가 소수주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냐는 자본주의 대원칙에...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3-07-18 11:30
  •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있다”
    (관련 기사 4월 24일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 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 할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23-07-17 13:39
  •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식’ 개최
    2부 행사에서는 코넥스·벤처기업·금융투자업 전문가들이 좌장과 패널로 참여해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코넥스시장 내 복수의결권 도입, 최대주주 지분 분산 확대와 벤처캐피탈(VC) 역할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2023-07-03 13:59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제정안은 동일인 변경 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3-06-29 12:00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책위는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위원회 중 하나로 독립성을 중시한다. KT 임시 주총은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주요 안건을 보면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있다. 정관 변경안으로는 △사내이사 수 축소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
    2023-06-28 09:23
  • [단독] 국민연금, ‘제2 수책위’ 한시 운영키로…재입안 추진[안갯속 수책위 역할_상]
    [단독] 국민연금, ‘제2 수책위’ 한시 운영키로…재입안 추진[안갯속 수책위 역할_상]
    올해 3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 담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분과 운영안 등 담아 기존 수책위 역할 상충 우려 커져…석 달 만에 재입안 추진키로 이달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한시적’으로 논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2023-06-27 15:30
  •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KCC, 아홉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으로"…KCC, 아홉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해 주주들의 이용 편의성 및 환경친화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KCC는 정도경영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인지하고 윤리·준법 규정을 공개해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경영 이념...
    2023-06-27 10:12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기금위는 “소유분산기업 등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기준,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배분체계도 개선한다.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반영한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수익 원천 발굴 및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란 수익률과 위험을 단순한...
    2023-06-23 20:59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법원이 주총 전날 저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마자 팩스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다음날 결정문을 들고 주총장에 들어가 B 씨에게 결정문을 보여주며, 결정문 취지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B 씨로 하여금 A 씨 의사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소송과 집행 사이 1주일 동안 긴장 속에서 보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2023-06-16 06:00
  •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보훈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서명에 더해 장관이 서명해야 해당 문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부령권’은...
    2023-06-04 11:21
  • 국부펀드 KIC, 처음으로 투자 기업 의결권 직접 행사… 메타 등 10여 곳 대상
    국부펀드 KIC, 처음으로 투자 기업 의결권 직접 행사… 메타 등 10여 곳 대상
    KIC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세계 주요 기업의 ESG 개선에 중점을 두고 표결한다.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진승호 사장은“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국부펀드의 중대한 투자활동 중 하나”라면서 “의결권 직접 행사를 통해 기업의...
    2023-06-01 09:51
  •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글로벌 경쟁기업이 보유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이 불허된 상황에서 자칫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마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2년 매출실적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 처분과 활용 동향 등을 분석했다.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2023-05-29 11: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사실상 투자자가 무한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지금 지분이 중요한 순간은 상장 심사 정도인데, 한국거래소는 대표 지분이 많아야 지배구조가 안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장 심사의 중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스타트업...
    2023-05-25 05:00
  •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이에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은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자신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총을 사실상 파행시켰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결 선언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심화된 바 있다. 대호에이엘의 최대주주는 비덴트다. 지난해 7월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비덴트가...
    2023-05-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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