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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이번에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전북대는 이후 재심의 요청 혹은 학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교수평의회에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의대생 등 80여 명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2024-05-22 20:53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2024-05-22 17:40
  •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내실화로 청년 취업 지원"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내실화로 청년 취업 지원"
    이날 김 차관은 올해 25회차를 맞은 음성 품바축제 현장을 방문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5~6월 중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집중 개최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17:3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의견 지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05-22 17:22
  •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 사유가 (전공의 마다)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정지를 얼마나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있는데, 제출된 의견을 봐서 적정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2024-05-22 17:00
  •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카타르 투자청 책임자, 세바스찬 닐스(Sabastian Niles) 세일즈포스 최고법무책임자(CL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교육·보호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6:59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이 크게 나타나며 선정을 준비했던 단지들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비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계획 마련 역시 각 지자체의 숙제로 남겨지면서 불만스러운 기색이 나온다. 규제 완화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에 이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2024-05-22 16:50
  •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당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김민석 의원이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 등의) 사안이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2024-05-22 16:39
  • 밸류업에 팔 걷어붙이는 금감원…하반기 밸류업 간담회 개최 방침
    금감원은 4월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밸류업과 관련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밸류업 관련 행사 개최는 당국 차원에서 밸류업에 추진 동력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2일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나 ‘페널티 없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인센티브 요소가 부재해 정책...
    2024-05-22 15:25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박성수 영산특수강 대표는 "매출의 60% 이상이 핀란드 쪽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규제로 물량을 30% 이상 줄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탄소배출과 관련된 데이터화하는 작업, 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율...
    2024-05-22 15:04
  •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특히 선도지구의 대상이 아파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실상 지구 선정 권한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적절하단 의견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라며 "사업유형별 안배, 선도지구와 별도로 특별정비구역 지졍,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 사안에 따라...
    2024-05-22 15:00
  •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종합]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종합]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2024-05-22 14:51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오 처장의 주요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2024-05-22 14:48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 운영…포커스그룹 구성해 청년 의견 수렴도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 상담센터를 열고 그간 비대면 전화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2024-05-22 14:25
  •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윤 대통령 역시 직구 규제 논란 이후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2024-05-22 14:12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옴부즈만지원단 김희순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2024-05-22 14:05
  •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이날 금융당국은 위탁테스트에 참여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만남 행사나 정부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하면서 느껴왔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2024-05-22 14:00
  •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2024-05-22 13:55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2024-05-22 12:00
  •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에게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도 뜻을 모아주겠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유 의원에게) 정확한 내용이나 의사를 아직 직접 듣지...
    2024-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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