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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 주행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 B씨를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2022-09-04 14:05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한편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자가 재차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022-08-31 17:22
[랜선핫이슈] 종이봉투에 버려진 신생아·경찰 앞 춤춘 음주 운전자·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선 따라 못 걷자 발레 동작”경찰 앞에서 춤춘 음주 운전자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춤을 추는 등 이를 무마하려 하다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낸 에이미 해링턴(38)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데이라 비치 인근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링턴이...

2022-08-31 09:48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2022-08-03 14:53
음주단속 피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도 수배자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지만, 과거 면허취소로 무면허 상태임이 드러났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이 사실이 모두 드러나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이외에도 50대 C씨가...

2022-07-29 01:01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2022-07-28 12:15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2022-07-28 06:17
빙속 메달리스트 김민석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음주를 한데다가 운전대까지 잡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김민석과 함께 음주한 선수 중엔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의정부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23일 “선수들에게 경위서 등을 받고 조사할 방침”...

2022-07-24 08:26
민주당 서초구의원 낮 시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의원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뒤 귀가 조치 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1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라고 한다.

2022-07-22 08:49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선고 연기…28일 열린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에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07-21 00:04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2022-07-07 15:59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군인이면 다 군사 전담 사건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면 전담 재판부를 두는 의미가 퇴색되므로 군인이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 등을 한 것까지 군사 전담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역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2022-07-04 18:00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사고 후 뺑소니…음주측정도 거부 도주

A 씨는 사고를 낸 도로 관할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A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거 어떤 직을 맡았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09:18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죄

음주운전 중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등 57곳에 3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 소속사...

2022-06-29 16:54
“음주운전 NO”···오비맥주, 배송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첫 도입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외 다수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상습 운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86년 최초로...

2022-06-29 09:31
40대 남,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 폭행까지…현행범으로 체포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캠핑용 물통으로 폭행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2-06-24 23:53
‘음주운전’ 김새론, 정전 피해 입은 상인들 직접 찾아…“사과와 보상 마쳤다”

당시 김새론은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근 4개 건물과 가로등이 3시간 이상 끊겨 있었고 인근 상점 57곳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김새론이 피해 상인들을 찾아 직접 사과하고 보상했다고 밝혔지만...

2022-06-24 18:18
‘음주운전’ 김새론, 자숙 중 드라마 등장?…‘키스 식스 센스’ 편집 없이 출연

당시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2주 뒤 나온 검사에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돼 일대가 4시간30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이후 김새론은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는 편집으로 분량을 줄이기로 했다. 김새론은...

2022-06-23 18:28
만취해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아 달아난 40대…추격전 끝에 체포

A 씨는 직접 택시를 몰아 20분 동안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6㎞가량 A 씨를 추격,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해 그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차량을 빼앗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2-06-23 13:49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로 생체신호 종합 분석해 안전운전 돕는 기술 개발

자세·심박·뇌파 등 생체신호 통합 분석해 안전운전 돕는 신기술 개발생체정보 바탕으로 주행모드 권유 등…향후 음주운전 원천 차단 가능 운전자의 여러 생체신호를 종합 분석해 안전운전을 돕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운전자의 자세와 심박, 뇌파 등 생체신호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통합제어기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모빌리티...

2022-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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