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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사고 장소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등을 잘 알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역과(轢過, 밟고...
    2023-05-31 11:17
  •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당시 수사 당국은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 숨진 B씨 목...
    2023-05-26 17:14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3-05-24 10:32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23-05-13 16:18
  • 엿새간 232명 사망했다…태국 ‘송끄란’ 축제 뭐길래
    엿새간 232명 사망했다…태국 ‘송끄란’ 축제 뭐길래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이 39.1%로 1위를 차지했고 음주운전(23.9%)이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 사고는 오토바이(78.3%)에 의해 일어났고 사고 장소로는 고속도로가 42.2%, 지방도로가 29.6%를 기록했다. 사고는 대부분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발생했다. 사상자의 9.87%는 20~29세다. 태국에서는 타이력(歷)으로 정월 초하루인 송끄란(4월 13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해마다...
    2023-04-18 15:05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주류 판매시간·장소, 음주 장소를 규제하는 곳도 많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맥주 한 캔과 소주 한잔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국립암센터는 최근 전국 만 20~64세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음주 및 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33.6%만이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담배가 1군 발암물질이라는...
    2023-04-12 15:39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2023-04-10 15:42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장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매체들은 김새론의 ‘홀덤펍’ 방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홀덤펍에서 김새론을 촬영한 사진 제보도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 홀덤을 즐기는 김새론의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새론은...
    2023-04-07 15:47
  •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국민 10명 중 7명 “술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 몰라”
    음주 규제를 시행한다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술 광고 금지’를 꼽았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와 ‘음주 위해성 알리기’가 뒤를 이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음주 규제가 덜하며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술 광고나 음주 장면에 노출 될 경우 청소년의 음주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음주...
    2023-03-20 10:02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한다.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도...
    2023-03-16 15:30
  • ‘카페 알바’ 사진 역풍…업체 측 “김새론 일한 적 없다”
    ‘카페 알바’ 사진 역풍…업체 측 “김새론 일한 적 없다”
    장소는 경기도의 한 매장으로, 김새론의 친구 A 씨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라고 한다. 함께 공개한 베이킹 사진 역시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엔 별도의 베이킹 공간이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김새론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3-03-13 08:37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2023-02-14 05:00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 군을 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는 인도나 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01-17 17:09
  • 이기영 구속 후 빈 집에 방치된 반려동물, 새 주인 만났다
    이기영 구속 후 빈 집에 방치된 반려동물, 새 주인 만났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이가 지목한 유기 장소 일대에서 동거녀 시신을 수색하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2023-01-10 13:34
  •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이기영, 현장 검증서 "삽 줘봐라" 훈수…진술에도 시신 수색 오리무중
    해당 장소는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이기영이 등장,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동거녀 시신을 땅에 묻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기영은 “그때는 (땅의 경사면이) 직각이었다”라며 “그래서 그걸(측면을) 제가 파냈다. 이 안에다 (시신을)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땅 위쪽에는...
    2023-01-08 01:10
  • 택시기사 살해범, 루프백에 시신 담아 버려…“사이코패스 가능성↑”
    택시기사 살해범, 루프백에 시신 담아 버려…“사이코패스 가능성↑”
    경찰은 유기장소 주변 이틀째 수색에 들어갔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60)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녀 B(50) 씨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에 B 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차량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2022-12-28 10:30
  • 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전 여친 카드로도 1억 원 대출받아
    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전 여친 카드로도 1억 원 대출받아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60)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32) 씨가 전 여자 친구 B(50) 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 (B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TV조선·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씨가 B 씨 명의 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2022-12-28 07:18
  •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A 씨가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2-27 11:08
  •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스마트오더 3년③] 갈길 먼 규제혁신…국세청 “스마트오더부터 정착돼야”
    하지만 골목상권 붕괴, 청소년 음주가능성 증가 우려 등 주류 업체와 단체간 입장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소비자 효용, 소매점 매출 동반상승을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성장은 주류 소비자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 소매점이 최종 배달하는 형태의 통신판매는 소매점의 수익...
    2022-12-23 05:02
  •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강남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강남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스쿨존에서 불과 15ｍ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새벽부터 내린 눈 탓에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온 9살 초등학생을 치어...
    2022-1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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