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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음악 공연권료' 적용 범위 확대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연권'이 해결되진 않는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은 2018년 8월부터 돈을 내고 구매한 음원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공연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2022-11-07 16:04
  • CJ ENM, AI 음원 창작 기술 기업 ‘포자랩스’ 투자
    CJ ENM, AI 음원 창작 기술 기업 ‘포자랩스’ 투자
    사운드소스 후처리를 비롯해 믹싱과 마스터링 시스템 등 작곡의 디테일한 전 과정을 자동화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웅장한 사운드를 구현, 기존 AI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 걱정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음원 서비스 구독 플랫폼 ‘비오디오(viodio)’를 완성해 공개했다. CJ ENM은 포자랩스의 AI를 활용해 프로그램 제작의...
    2022-10-31 09:53
  •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골프장 코스 등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ㆍ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스크린골프 업체)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2022-09-25 09:00
  • 반갑지만은 않은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최대, 반도체·스마트폰 부진 탓
    반갑지만은 않은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최대, 반도체·스마트폰 부진 탓
    이중 음악·영상 저작권에선 4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각각 직전최대치였던 전기(각각 4억2000만달러, 4억5000만달러)보단 줄었지만, 전년동기(각각 3억3000만달럴, 3억4000만달러)와 견줘서는 흑자폭이 늘었다. 최근 일본에서 한류열풍이 다시 불면서 BTS와 사랑의불시착 등이 인기를 끈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수지는 2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2022-09-23 12:00
  •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당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2022-09-07 16:52
  •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22-08-16 16:08
  •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주제로 천멍 텐센트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회의는 2006년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체결한 ‘저작권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열린다.
    2022-08-05 11:35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2022-07-14 15:00
  • 군 입대 불확실성·재충전 등…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이유 살펴보니
    군 입대 불확실성·재충전 등…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이유 살펴보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금까지 솔로 음악 활동은 정식 음반이 아닌 ‘믹스테이프’(비정규 음반) 형태로만 선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작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는 멤버들의 솔로곡을 들을 수 없었다. 제이홉은 이 같은 점을 두고 “기조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M은 더 구체적으로 “믹스테이프는 원래 저작권도 없는 것들을 대충...
    2022-06-15 11:42
  • 유희열, 사카모토 류이치 곡 표절 의혹에 “유사성 인정”
    유희열, 사카모토 류이치 곡 표절 의혹에 “유사성 인정”
    유희열은 ‘생활음악’ 프로젝트를 모아 이달 중 LP를 발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매를 연기하고, 사카모토 류이치 측과 연락을 통해 크레디트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유희열은 “제 개인이 저지른 일로 차질을 빚게 된 제작진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오랜만에 나오는 음악을 기다렸을 분들에게도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다시 한번...
    2022-06-15 10:28
  •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국내 최대 음원 P2P’에서 증시퇴출까지…음악 소비 형태ㆍ내홍에 무너진 소리바다 20년
    소리바다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음악 소비 형태의 변화로 분석된다. 1998년 탄생한 소리바다는 MP3 플레이어 대중화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했다. 당시 MP3 파일 다운의 90% 이상은 소리바다를 통해 이뤄졌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소리바다엔 악재로 작용했다. 소리바다의 P2P 방식이 저작권법 침해 논란에 수년간 시달렸고, 소리바다는...
    2022-06-02 14:45
  •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가 약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다. 국내에서 994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한음저협은 CJ CGV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31곡에 대한...
    2022-05-31 16:51
  • BTS, ‘다이너마이트’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외국 작품상’ 수상
    BTS, ‘다이너마이트’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외국 작품상’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로부터 ‘외국 작품상’을 받았다. 18일 JASRAC가 발표한 ‘2022년 JASRAC상 수상작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0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Dynamite’가 ‘외국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SRAC는 매해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의 배분액에 따라 금상, 은상...
    2022-05-18 16:50
  •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구글, 유럽 언론사 300여 곳에 뉴스 사용료 지불 결정
    DSM은 음악인과 연주자, 작가, 뉴스 발행인 및 언론인 등의 저작물이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될 경우 플랫폼 측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호주, 최근에는 캐나다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저작권 규정이 만들어진 뒤에도...
    2022-05-12 15:49
  • [이슈크래커] 유통업체들이 ‘캐릭터’ 마케팅에 열올리는 까닭은?
    [이슈크래커] 유통업체들이 ‘캐릭터’ 마케팅에 열올리는 까닭은?
    현대백화점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월리를 찾아라(Where’s Wally)’ 콘텐츠 사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 마케팅을 재개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2년 여 만이라는데,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발맞춰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복(Happiness)...
    2022-05-04 16:01
  •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권 팔아 80억…저작권료는 15억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권 팔아 80억…저작권료는 15억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고객에게 저작권료 참여권을 팔아 약 8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뮤직카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권 처분이익으로 77억3465만 원을 벌어들였다. 저작권료 참여권이란 저작권에서 발생한 수익(저작권료)을 분배받을 권리다. 뮤직카우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은 창작자에게...
    2022-05-01 07:19
  •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최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성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음원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투자자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웃도는 약 800만...
    2022-04-26 14:10
  • 뮤직카우, 1000억 원 투자 유치…“투자자 보호 속도낼 것”
    뮤직카우, 1000억 원 투자 유치…“투자자 보호 속도낼 것”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PEF는 뮤직카우가 창작자와 팬, 투자자가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 투자 시장을 열어낸 점, 글로벌 무대에서 콘텐츠 IP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 앞서가는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있는 점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작권 분야의 장기 성장성을 바탕으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음원...
    2022-04-26 09:58
  •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최선…유예기간 내 조건 완비”
    이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은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 팀장은 “여러모로 뮤직카우가 제2막을 준비하게 된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여러 제도적 개편이나 공신력이...
    2022-04-20 15:58
  •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산을 쪼개 유통하는 방식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각투자 업체들은 미술품 소액투자 플랫폼 테사와 트위그(슈퍼카), 트레져러(와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증권성 판단이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 요소가 늘어날 순 있지만 제도권 내 수용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이 커져 투자자가 더 늘어날 수...
    2022-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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