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5%가 넘는 고금리 등 금융비용에 짓눌려 경영난이 가중되는 동안 시중은행들이 수억대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인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선 은행이 누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8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다만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에 짓눌리는 동안 시중은행 등이 수억대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데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이 지적받고 있는 만큼 이익 수준이 급증하거나 재무 건전성 취약 우려가 있는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과 관련, 성과급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금융사를 옥죄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또한 정부가 이번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강제적인 은행 재편을 공언한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이 지적받고 있는 만큼 이익 수준이 급증하거나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가 있는 일부 보험사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카드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공공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으로서의 고유한 이익 추구 속성은 전혀 이의가 없다...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본질과는 살짝 어긋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 증권업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관련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했는지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에서는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TF 운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막대한 예대 금리차로 수십조 원 이득을 남기고 수억 원씩 성과급 잔치를 한 뒤 문제가 되니까 얼마 내놓겠다고 하는 후진적 행태를 더 이상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성과급 불똥이 보험사까지 튈까 걱정"이라며 "이미 지급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혹시라도 성과급이 달라질까 안절부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성과보수 체계 현황도 파악 중이다. 이미 은행 대출 금리 인하 유도에 대대적으로 나선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 한화솔루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822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
환율 하락, 케미칼 적전, 성과급, 정기보수 등 각종 일회성 비용 반영 영향
올해 모듈 가격 하향 안정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13% 감소한 8438억 원 추정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
◇ 자화전자
2023, 2024년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최고 성장 구간에 진입,
프리미엄 스마트폰 차별화는 폴디드 줌...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 활동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영리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 의무를 부담할 기반이 마련될 것”...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윤 대통령이 이날 은행의 과점 피해와 예대마진 축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은행은 공공재’라는 평소 인식과 ‘이자장사로 인한 역대급 성과급 잔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비판에 금융당국은 즉각 은행의 지배구조는 물론 이자체계와 과점체제까지 메스를...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1조 3000억 원을 넘어섰다.
독점 문제도 논란이 됐다. 2019년 기준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한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은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잇따라 은행권의 성과급에 대해 비판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단체나 은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은행권의 사회적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이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금에 지급된 것에 직격탄을 날려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감원장, 내부 임원회의 주관은행 공적기능 강조 "적극 감독"尹 대손충당금 언급 의식한 듯이익 늘면 손실흡수력 확충해야금융위도 "금융사 내부통제 TF"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성과급 보수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문한...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은 1조3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2021년 성과급 수준(농협은행 1518억 원·국민은행 3988억 원·하나은행 65억 원)을 추산한 규모다.
이자 장사로 성과급과 퇴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