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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여성이 임원 되기 가장 힘든 나라 대한민국
    [기고] 여성이 임원 되기 가장 힘든 나라 대한민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상장회사가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을 받는 규정까지 내놓았다. 이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금융감독그룹은 은행과 같이 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영이사회가 충분한 성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 ‘집단행동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 다양성 구성이 매우...
    2020-01-23 05:00
  • 오늘 2차 DLF 제재심…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추기 '총력'
    오늘 2차 DLF 제재심…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낮추기 '총력'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ㆍ보험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감독권을 지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날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먼저 대심을 받은 KEB하나은행은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2020-01-22 09:43
  •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때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2020-01-21 18:16
  • 결론 못 낸 DLF 제재심, 이달 말 한 번 더 연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2020-01-16 2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현황공시 규정 개정 25일(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9-12-22 09:21
  • 대형증권사 ‘CFD’ 줄줄이 출격 준비…규제가 막판 변수
    대형증권사 ‘CFD’ 줄줄이 출격 준비…규제가 막판 변수
    실제 금융당국은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전문투자자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추가할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21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2019-11-19 15:29
  • 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저축은행 예대율·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69개사이며 규제비율은 내년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가...
    2019-11-06 17:15
  •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2019 국감] 8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 규모 1조5000억
    지난해 1238억 원의 피해금액과 1만6045개나 사기이용계좌나 적발된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 20%는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9-10-21 11:02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2023년까지 ‘연착륙’…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2023년까지 ‘연착륙’…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기준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
    2019-10-15 09:00
  • [스페셜리포트] 약관문제 해결책은...“책임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이듬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옮기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했다.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2019-08-26 06:00
  • 미국 금융당국, 볼커룰 개정안 승인…트럼프·월가의 승리
    개정안을 살펴보면 은행이 고객들을 위해 거래하는 ‘시장 조성’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해 은행들이 볼커룰 위반 여부를 일일이 분석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트레이딩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은행들은 당국이 볼커룰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은행들에는 가장 엄격한 규정이...
    2019-08-21 12:22
  • KT, 금융 전용 클라우드 사업 시작
    KT, 금융 전용 클라우드 사업 시작
    KT는 금융감독규정개정안 시행 전부터 프라이빗 환경 기반 보안이 강화된 ‘VPC(Virtual Private Cloud)’와 ‘금융전용 클라우드 보안데이터센터(FSDC)’도 운영해 왔다. 전자금융 솔루션 업체인 ‘웹케시’와 ‘제노솔루션’과도 협업해 전자금융업 등록과 같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했다. 이날 선보인 퍼블릭 환경에서의 KT 금융 전용...
    2019-08-06 09:28
  • 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최대 10%P 금리인하 기대
    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최대 10%P 금리인하 기대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를 포함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2019-06-26 16:29
  • 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관보에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기대회수 가치를 따지는 걸 말한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2019-05-29 15:47
  •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이어 "업계에서 사후책임 강화를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으나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가 함께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권해석 등을 통해 업계의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2019-05-27 16:27
  •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평가 비중 ‘20→40%’로 확대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
    2019-05-22 08:03
  • LG CNS·AWS, 금융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LG CNS·AWS, 금융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올해 1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클라우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12월에 구체적인 도입 방법 및 예시를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2019-01-31 08:38
  • 은행 낀 금융지주회사 보험대리점 설립 가능...금융위 의결
    은행 낀 금융지주회사 보험대리점 설립 가능...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대리점이다. 현재 메리츠와 삼성 등 은행이 없는 지주회사들만 GA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 계열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보험회사만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B금융...
    2019-01-30 15:46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2018-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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