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5페이지

검색결과 총3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2-25 18:37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한은 내부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을 네이버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이 개정되면 그간 은행들이 구축해온 지급결제 인프라를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가 무임으로 승차하게 된다”며 “전금법은 네이버를 위한 네이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가 지급결제업무를 주도하려는 시도가 알려진 것은 2019년 2월25일 ‘핀테크 및...

2021-02-21 15:52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각종 기준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지난 11월...

2021-01-02 09:53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금융위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11-18 17:21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감사위원에게 “보수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 타위원회 겸직 제한”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사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최근 사모펀드와 국책기관의 관여 활동이 급증하는 추세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이슈도 있다. 국책은행...

2020-11-18 16:57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30일까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인터넷 업체가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쳤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규정해 알리바바 등 IT 대기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소식에 미국과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

2020-11-11 16:29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진행...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2020-10-29 17:33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 증폭됐던 갈등이 다시...

2020-10-07 07:54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2020-09-16 17:47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먼저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했다....

2020-09-14 13:25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의 금융소비자 정보주권 보장 제도를 알리고, 소비자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 소외계층에게는 지점을 통해 대면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면 사업자 허가 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농축협에 디지털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 정비와 내부규정·업무 프로세스를 마련을 준비...

2020-08-06 05:00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6 12:00
‘은행ㆍ증권사에 ‘소비자보호’ 의무화…김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발의

개정안이 시행돼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 사태에 적용한다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은행과 은행장 등에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현행 법률이 미비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더욱 세밀한 내부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한정 의원은...

2020-07-15 19:38
상호저축은행, '정관변경ㆍ지점이전' 처리절차 명확해진다

이에 신고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다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07-07 10:31
신협 영업 범위 확대된다…같은 권역이면 제한 없이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협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대출할 경우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

2020-07-03 13:45
저축은행, 금융당국 승인 없이 부대업무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에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자...

2020-03-18 16:21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女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감독원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원장이 탄생했다. 금융지주가 여성 사외이사를 늘리는 이유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020-03-18 05:00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다만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사실상 케이뱅크의 운명이 결정된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2020-02-19 05:00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배당 제한을 받는다.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2020-02-19 05:00
케이뱅크, 10개월째 개점휴업…이달 임시국회서 '운명' 갈린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배당 제한을 받는다.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케이뱅크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아직 확신할 수...

2020-02-17 11: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