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 수준은 연 52.7%로, 지난 7월 15일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부담과 더불어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까지 행해지면서 소득과...
정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법안 공포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법안과 시행령, 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앞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본점의 유동성 지원...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를 차별하고 다른 금융상품 선택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7일 부터 시행됐다. 급히 자금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24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에 주민등록번호와 연체상황, 채무규모 등 정보를 넘겨야 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총 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최근 들어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인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금융회사에게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처벌 기준이 크게...
유윤상 은행연합회 상무는 “현재의 집중체계에서도 법, 시행령, 감독규정까지 대부분 (독립성·공공성 관련) 모든 사안이 규정화돼 있다”면서 “또 다른 조직을 세운다면 비용만 추가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정보협의회에 의해 결정이 나고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될 일은...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22개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6일 규정변경 예고 이후 오는 5∼6월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 TCB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앞으로 은행은 정책금융(온렌딩·신용보증 등)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에는 TCB 평가정보를 의무적으로...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감독 규정에 있던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내용이 상위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달 11일 부터 은행의 해외 진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금융위는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M&A) 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의 꺾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99건(25억원)에 그쳤던 꺾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1~9월 중 213건(73억원)...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하고 오는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과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현물환 매매를 허용했다.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이자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인하 불가론’을 펴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논거들을 반박했다.
- 정무위 대부업법 개정논의의 쟁점이 대부업 최고이자율 39%의 인하 여부다. 이에 대한 민 의원의 입장은.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에 대해서 이자제한법과 같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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