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까지는 복지부가 총대를 멨지만, 지난달 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달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패배 후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전원은 사의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한국 총선 관련 질문에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며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자국에 비판적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관계 개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기 내각 출범 4개월여 만에 쇄신
정무 감각 갖춘 尹 측근들 후보에
원희룡ㆍ김한길ㆍ장제원 등 물망
4·10 총선 이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르면 내일(14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가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13일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럼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AI 글로벌 포럼이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AI 정상회의와 더불어 향후 새로운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첫 공식 입장은 간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 일정 없이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이 11일 밝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승 여세를 몰아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권레이스는 '친명 잔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요 당권주자는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4선 정청래 의원 등 친명 중진이다.
현시점에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후임 국무총리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했다.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 시간만 보내며 뭉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서...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11일 이 대표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4곳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로부터 “이준석 당선인, 다음 대선 나갑니까? 이 얘기는 너무 빠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다음 대선이 몇 년...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또한, 당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도 훼손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으나 업계에선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대표주로 꼽히는 현대차와 기아 등이 상승 마감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JP모간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성공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