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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두 차례 부위원장이 교체되며 수정안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2024-04-16 15:19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공론화에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시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4-04-16 14:09
  • 與 "尹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이라는 원칙 변함없어"
    與 "尹 대통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이라는 원칙 변함없어"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민생을 더 가까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진심을 보여드리겠다"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늘려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책과 꾸짖음을 잊지...
    2024-04-16 14:03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
    2024-04-16 11:19
  •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2024-04-16 10:40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2024-04-16 10:07
  •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한 문제 등 논의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한 문제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한국에 방문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2024-04-15 18:25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2024-04-15 17:54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용 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2024-04-15 17: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선거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민주당의 주요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2024-04-15 15:47
  •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尹, 국무회의 통해 총선 입장 낸다…"국정 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쇄신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2024-04-15 15:37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15 14:08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이며, 이 중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 등 총...
    2024-04-15 14:07
  •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전공의는 “지금까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은...
    2024-04-15 13:20
  •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15 11:22
  •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등 인사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2024-04-15 10:16
  •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2024-04-15 05: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4-14 16:15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2024-04-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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