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209억 원(사망보험금 포함)의 보험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쌓인 숨은보험금은 9조1669억 원에서 12조3971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적자 기업임에도 회사 대표였던 김 의장 동생인 김화영 씨에 대해 수십억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동생인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 물러나며 퇴직급여로 13억9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 과도한 금액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김 씨는 퇴직금 14억 원을 받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같은...
5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빅4편의점 가맹본부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4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가맹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16년 대비 2020년 본사의 평균 매출액은 4조3729억 원(+27.2%) 증가한 반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1억1300만 원(-5.1...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6379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2018년 10억6126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으로 꾸준히 착오송금 금액이 늘었다. 올 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후 1~2개월 안에 대출인이 다른 상품에 가입한 사례는 8만4070건이었다. 이렇게 가입된 금융 상품 액수는 4조957억 원에 이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상품 판매 전후 각각 한 달 동안엔 금융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 수가 2016년 11만5629명에서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는 2016년 3647억 원에서 2020년 1597억 원으로 56.2% 급감했다. 건당...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 원이다. 환불 수수료를 10%로 잡아 고려하면 그 규모만 71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윤 의원실은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수수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실적’ 자료에 따르면, 1000만 달러 수준이던 서비스 1년 차(2018년 10월∼2019년 9월) 거래금액은 2년 차에 1억6000만 달러 수준으로 15배 증가하더니, 3년 차에는 10억8000만 달러로 2년 차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월별 1인당 평균 거래금액은 최소...
이에 윤관석 사무총장이 “남의 당 대표실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다”고 타일렀지만 권·최 의원은 팻말을 높이 치켜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윤 원내대표와 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당 대표실에 입장하려하자 막아서며 항의했다.
그러자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무엇이 문제란 건가. 이명박 정부 때나 언론 탄압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7개의 금융업(△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송금, 결제, 대행 등의 기능에 따라 4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은 빅테크 기업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물살을 탈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이날 심포지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잠재적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금융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현재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