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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2023-12-19 17:17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사후지급제도를 제외하면 ‘처음부터 퇴사를 계획한 육아휴직’을 방지할 수단은 아직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단을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어쨌든, 사후지급제도 존치를 고민할 시기가 되긴 했다. 지금은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보다 중요한 게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는 것이니. 일단은 축소부터 해보자.
    2023-12-03 12:00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알렸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및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에 별도로 매달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2023-11-30 14:29
  •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조아제약,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복직과 임신한 직원들 모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4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조아제약은 서울형...
    2023-11-20 09:08
  • '퇴사율 0%' 와이엠엑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퇴사율 0%' 와이엠엑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구체적 혜택은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 위한 컨설팅 등이다. 박태욱 와이엠엑스 대표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등 좋은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근하는 발걸음이...
    2023-10-26 10:23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3-10-16 09:0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낮춰 홑벌이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린다. 그나마 원직장에 복직해 사후지급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0만3618명이 사후지급금을 못...
    2023-09-04 11:11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2023-07-24 11:47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첫째, 업무 공백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2023-07-12 11:15
  • 韓인구 2070년 3800만 명으로 '뚝'…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
    韓인구 2070년 3800만 명으로 '뚝'…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
    남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2년 3.5%에서 2021년 24.1%로 10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은 자녀 연령이 6~8세일 때, 여성은 자녀 연령 0세 때 유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ㆍ아내 비율은 2022년 64.7%로 2012년(45.3%) 대비 19.4%p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2023-07-11 12:17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종사자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은 흔하게 들려온다. H기업 직원 C씨는 “육휴 요건 갖춰서 쓰겠다면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물론 암묵적인 불이익 받는 거까지도 막을 수 없다”...
    2023-04-18 18:09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지급 대상은 육아 휴직자가 아닌,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직원이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쓰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삿포로맥주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주는 ‘육아휴직 시뮬레이션 시트’를 지난달 공개했다. 직무·직책별 자격수당과 사회보험료, 소득세 등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2023-04-08 06:00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만9684명(잠정)에 불과했다. 법정휴가란 말이 무색하다. 출산휴가뿐일까.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2023-03-12 14:08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고용부는 지난해 시행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남자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
    2023-01-24 08:43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이었다. 나도 한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와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꿈을 접었다. 대출금 빠져나가는 걸 보니 휴직을 쓸 엄두가 안 났다. 기간을 늘린다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다. 직장이 어디든지, 누구라도 원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2023-01-01 12:38
  •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대기업 직원에 쏠려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대기업 직원에 쏠려
    통계청은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여전히 엄마지만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아빠의 경우 35~39세(41.8%)와 40세 이상(34.9%)이 76.7%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았다. 엄마의 경우 30~34세(40.0%)와 35~39세(35.1%)가 75.1%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1.1%로 가장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022-12-21 13:41
  •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불이익 여전…경영진 인식부터 변해야"
    이 국장은 “최근에도 고과자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직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조합원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다. 이 국장 역시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육아 휴직 후 복귀했을 때 인사고과 불이익을 받았던 기억을 꺼냈다. 그는 “나도 2017년에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복귀하자마자 고가 평가를 받았는데 부서장이 저한테 ‘네가 육아휴직을...
    2022-10-07 05:00
  •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 회장은 “중소기업은 사정이 어렵다 보니 직원들이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내기도 쉽지 않다. 휴직자가 퇴사하지 않고 복직할 수 있도록 임기 한정 직원을 파견해 공백 기간을 메꿔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는 키워주거나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2022-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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