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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부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대부료는 매출액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또한 부산 강동지국 내 복합물류센터, 송파ICT 클러스터 내 업무ㆍ상업ㆍ창업지원 시설을...
    2023-08-14 14:31
  •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노량진역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8분이면 가는 길 생긴다
    수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여의도·영등포 도심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업무, 도심형 주거 등 복합 기능으로 고밀도 개발한다.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는 공공부지로서 기반시설은 지하화하고...
    2023-07-27 09:57
  •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2023-07-18 11: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특히 경의선 지하화로 확보한 유휴부지에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시설부터 산학연구단지와 바이오연구단지, 창업플랫폼 등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캠퍼스타운 대학들과 벤처캐피털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학 협업으로 스타트업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
    2023-06-28 06:00
  •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서울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친환경·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
    변경안에는 2021년 계획결정 당시 ‘공공시설 등’으로 결정됐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결정하고 통경축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 확보를 통해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2023-06-27 09:00
  • 서울시, ‘KT 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주거지원 거점으로 개발
    서울시, ‘KT 청량지점 부지’ 특별계획구역…주거지원 거점으로 개발
    공공청사 내에는 창업·산업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홍릉연구단지와 연계한 주거지원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공공기여 부지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지원 및 보육·돌봄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2023-06-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2023-06-25 09:59
  •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해당 용도 외 건축물이나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서울시는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6-20 20:03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2023-06-20 10:53
  • SH공사, 대학생들 대상 조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내달 17일 접수
    SH공사, 대학생들 대상 조경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내달 17일 접수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다음 달 24일부터 8월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023-06-19 17:03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에 창업입주 공간, 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도 강화한다. 스타트업의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인허가 컨설팅 등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러스터 내 KAIST 재학생 및 입주기업‧기관 근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2개동도 설립한다. 대구에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2023-06-01 12:13
  • 서울시, '삼표부지'에 시민 문화·여가 공간 조성
    서울시, '삼표부지'에 시민 문화·여가 공간 조성
    31일 서울시는 성동구, 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성수 일대 문화 트렌드를 서울숲에서 삼표부지까지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성수 지역은 문화, 기술, 뷰티, 패션 관련 기업이 집결하고 있고 이를 시민과 함께하기...
    2023-05-31 06:00
  •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수립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정수시설 확충 계획을 개선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당초 부족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하고 낡은 정수시설 개선에 1조 2000억 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정수장을 증설 및 신설하고, 4개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2023-05-29 11:15
  • "서울을 녹지생태 공간으로"…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구상 발표
    "서울을 녹지생태 공간으로"…오세훈 시장, '정원도시' 구상 발표
    송현동 부지 정원으로 두고 '서울둘레길' 접근 쉽게 개선불광천 등 '물의정원' 조성…캠핑장 같은 여가시설도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심을 꽉 채우고 있던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빈공간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생태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것이다. 오...
    2023-05-24 10:00
  •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이에 북부법조단지 이전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유휴시설로 방치됐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 파급력이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 입지로 인해 노원구 공릉동 지역 발전을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주변...
    2023-05-22 06:00
  • 코오롱글로벌,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 외벽 시공장치' 특허 취득
    코오롱글로벌,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 외벽 시공장치' 특허 취득
    많고 유휴 부지가 적은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4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솔라스킨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공공시설, 아파트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물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ESG경영에 노력하겠다”고...
    2023-05-11 17:41
  • 옛 청량리 정신병원 자리에 20층 주거시설 건립
    옛 청량리 정신병원 자리에 20층 주거시설 건립
    계획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238가구)과 오피스텔(18가구), 근린생활시설 건립,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주거 및 어르신 맞춤형 생활복지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청량리역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7 09:59
  •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公기관 정원 1만 명 감축…역세권부지ㆍ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의 경우 한전MCS,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은행 등 129개 기관이 4818명을 감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88개 기관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에 따라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2023-04-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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