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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특히 규제, 조세, 노동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4-14 11:00
전경련 "韓 기업들, 탄소세 도입 시 年 최대 36조 추가 부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2021-03-31 11:00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 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경련도 "민사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위반 행위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게...

2021-03-21 08: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2021-03-18 13:52
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 경영 성과 더 우수"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1 11:00
성인남녀 90% "복합쇼핑몰 의무휴업해도 전통시장 안 간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인 전통상권의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2021-02-16 11:00
'BTS' 손잡고 '외국인' 등에 업은 네이버…시가총액 3위 탈환하나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열심히 활동·투자해 이익이 난 곳에 ‘코로나 특수’라는 기준을 들이대는데, 수익이라는 오랜 투자의 결실"이라며 "게다가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02-03 13:27
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1-01-24 11:00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돼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2021-01-20 11:00
[배당의 두 얼굴]①커지는 배당압력, “답답한 재계, 2021 계획도 ‘노답’”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 전망이 어렵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VS 기업, 배당 놓고 ‘동상이몽’ 국민연금공단은 배당확대를 통한...

2020-12-14 13:24
전경련 "코로나 이후 美ㆍ中 경제적 지역화 심화"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G2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은 부품 소재 자체조달 확대, 미국은 완제품 생산 확대라는 GVC 지역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전체 무역 중 중간재의 비중이 약 60%에 달하고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 비중이 높아 향후 리스크 경감을 위해 부품 소재의 자체조달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2020-12-14 11:00
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활동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14 06:00
'미래 세대' 위해 힘 모은 경제계…전경련, 11년간 101개 어린이집 만들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롯데, GS, 한진, 효성, 국민은행, 삼양 등은 한해도 빠짐없이 사업에 참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의지와 지자체·국회 등 많은 관계자의 지원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01개소 건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2020-12-13 11:00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0주년…"포스트 코로나, 기업 생태계 경쟁력이 핵심"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난 10년간의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파트너로서 인식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변화된 기업 상생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차원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동반성장 2.0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0 18:00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의 유통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통정책을...

2020-12-07 06:00
기업 10곳 중 7곳 "대내외 불확실성…내년 경영 계획 확정 못 해"

8%) △기업 사업재편 지원(7.8%) 순으로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 전망이 어렵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12-06 11:00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2020-12-01 06:00
전경련 "작년 기업 이익 48% 줄었지만…1곳당 사회공헌 지출 7.5%↑"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사회공헌 비용 지출에 있어 단기적 경영 성과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사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사회적 이슈 여부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2020-11-29 11:00
기업 62%, 행정조사 1회당 한 달 이상 걸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하는 정부나 기관으로서는 각각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폐지·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2020-11-26 11:00
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획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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