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실적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영세소상공인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최저임금 동결 등 골목상권의 부담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인테리어가 -45%로 매출액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근 주택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악화가...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 등이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ㆍ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유발인원은 272명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7~8월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늘었음에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한 것은 우리 항공산업의 피해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가 지속돼 방한 일본인 관광객마저 줄어든다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 개정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준조세 부담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실장은 “지속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식품산업은 연간 세계 시장규모가 약 6조 달러로 자동차시장(약 1조4000억 달러), 세계 IT시장(약 1조 달러)보다 4~6배 큰 거대 산업”이라며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등 각종 진입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 육성정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8년...
작년에는 8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9월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6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배율보다 약 8.6배 큰 수치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기업들의 매출양극화 수준은 주요국 대비 경미해 경제력집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의 교란이 상시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소재기업의 영세성은 우리 경제의 큰 약점”이라며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몸집을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무의결권 방식, 이사회 구성비 결정형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제로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그동안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ㆍ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이나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갈 길이 멀다”라며 “우리에게 부족한 핵심 부품·소재 R&D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최우선 대응책으로 대체 수입선 확보를 꼽았다.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중에만 해외로 떠난 내국인 수는 2014년 300만 명에서 2018년 500만 명으로 5년 만에 67% 증가했고, 관광수지 적자액도 같은 기간 중 2조 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해외관광이 국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 성장실 상무는 “기업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삭제나 추가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관 목적사업의 변화로 해당 기업의 사업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면서 “아직 우리 주력 상장사들이 3차 산업혁명에 머물고 4차 산업혁명 진출은 미흡한 것이 드러난 만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상시적...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역내 주요 교역국으로서 상호 협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최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