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규제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433건

최신순 정확도순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전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은 “법무법인과 수차례...

2017-02-01 10:21
지주사 전환 금융계열사 처리 골치…신동주 반격 경영권 싸움 재연되나

롯데그룹은 유통업이 근간으로 그룹 내 유동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계열사의 중요성은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이에 신 회장이 과거 타 그룹처럼 금융계열사를 포기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과거 지주회사 전환 시 금융계열사를 처리했던 사례를 보면...

2017-01-31 10:20
내우외환…유통업계 1분기 최악실적 내나

유통업은 경쟁 심화, 현지 수요 부진, 중국 정부의 규제를 경영 애로 사항으로 우선해 꼽았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1000여 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망치는 4년 만에 최저인 89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 영향이 가장...

2017-01-19 10:45
中진출 한국기업 ‘수요 부진·경쟁 심화·규제’ 3중고

비관적이었으며, 유통업(97)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내려왔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력난·인건비 상승(21.8%)과 경쟁 심화(21.3%)를 꼽았다. 현지 수요가 부진(19.3%)하고, 원자재 조달난과 가격 상승(13.9%)도 발목을 잡았다. 현지 정부규제(7.4%)도 주요 경영 어려움으로 꼽혔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

2017-01-19 10:21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 회수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2017-01-03 11:15
[2017년 경제정책방향]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

우선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등 골프장 규제를 개선하고,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점검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설 연휴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정밀실태조사를...

2016-12-29 08:0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2016-11-28 13:52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정재찬 위원장 "대형 유통업체, 중간도매상 불공정거래 자율통제 장치 마련"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ㆍ택배비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 거래 강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2016-10-21 11:36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경제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분야별로 다수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연계해 소비자가 원스톱(one-stop)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 발의안들은...

2016-10-12 10:39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대형 유통망의 프로모션은 일종의 유사 보조금이지만, 법제 미비로 허용되는 반면 골목상권의 영업행위는 지원금 및 위약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으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심재철 의원이...

2016-08-23 14:38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2016-07-22 13:10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⑤GS그룹] 대기업집단 규제 피해GS 품 떠난 ‘코스모’… 他 계열사도 뒤따를까

화학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2010년 이후 패션, 유통업으로 사세를 넓히는 과정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코스모그룹은 계열사 간 채무 돌려막기와 오너의 사재 출연에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자 2014년부터 구조개편에 나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를 선택한...

2016-07-11 11:01
브랙시트 속 해외 공략 해법은… 소상공인 '집단적 글로벌화'

대기업과 협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명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해외진출은 소상공인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 수 밖에 없으니 마케팅, 전체적인 사업 틀 구성 등은 종합상사, 건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들과 협력해 같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6-27 17:13
소셜커머스 3사 “공정위 실태 조사, 시장 특성 감안 안 돼”

그밖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인 반면, 신생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잣대를 적용받기에는 비합리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2016-06-21 19:45
中企 "대기업집단 기준 현행 5조원 유지해야"

이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2016-06-09 17:38
정재찬 위원장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6-03-29 15:47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2502건 분쟁조정 통해 724억 절약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2016-03-22 12:00
‘원샷법’ 통과…기업 사업재편절차 최대 44일 단축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제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건설업·유통업·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ㆍ전문화될 기회를 얻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2016-02-04 18:23
'원샷법' 활용 사업재편 판 깔렸다…이르면 하반기 시행

기업이 각종 특례지원 받으려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투자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2016-02-04 18: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