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집단 기준 현행 5조원 유지해야"

중소기업계가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일괄적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진출,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가 내거는 전제 조건이다.

중기중앙회는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