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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 보유한 자가 해당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04-07 07:30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2024-04-05 09:29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이런 규제 실행에 앞서 1월 면세 산업 내 국산 화장품 판매가 양호했으며, LG생활건강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주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총판 및 소비자의 화장품 재고 문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한국과 중국의 많은 유통사...

2024-04-05 08:09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농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0:30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2024-04-03 06:3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국민 27% 중국 이커머스 이용…유통 플랫폼 생태계 붕괴 우려제조·물류·금융 등 산업 기반이 넘어…국가 경제안보 위협 전망중국 국가정보법에 한국인 정보 수집…개인정보ㆍ피싱 피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發) 이커머스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경제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네이버·쿠팡 등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2024-04-03 05:00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04-02 15:16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2024-04-02 14:00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대면 판매를 해야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 오염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 비대면 판매 시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고...

2024-04-02 12:00
디엑스앤브이엑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 본격화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개별 소비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헬스너(Helsner)’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및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문 영양사와 상담해 최종 구매제품을 결정하면 제품별 특성에 맞춰...

2024-04-02 10:46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상저하고 실적 전망

모멘텀은 충분하다 주요 사업은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치료제를 연구/개발 2024년도 발표할 임상 파이프라인 6개 확보 이중항체 ADC 개발하는 새로운 분야 진출도 주목 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 ◇와이투솔루션 K-Power, 이제 미국으로 간다 미국 8월부터 EV 충전 시장에서 중국산 부품 규제 시작 미국 진출, 유리한 환경 조성 김수현 DS투자증권...

2024-04-02 07:57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2024-04-01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분기...

2024-03-31 08:54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2024-03-28 17:06
강경성 산업차관 "유통정책, 오프라인 규제 풀고 온라인 경쟁력 높일 것"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알리·테무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통시장 환경 변화"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신설해 해외직구 사이트 대응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프라인 유통정책의 규제는 철폐하고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2024-03-28 16:5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사전 시장 분석에 이어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국내 시장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지만 최근 중국의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규제를...

2024-03-25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27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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