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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ㆍ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ㆍ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ㆍ근로기준법ㆍ·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1-11-01 12:00
  •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더존비즈온,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금융권 회사도 사업 진출의 길이 열렸으며, 더존비즈온은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획득한 최초 사례가 됐다. 현재의 기업정보시장은 중소기업이 금융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2021-10-28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비공개) △11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2021년 8월 인구동향 △2021년 9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10....
    2021-10-24 13:2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임세은 부대변인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한국산 발전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으로 1300만달러
    한국산 발전 연료전지 첫 수출…중국으로 1300만달러
    아울러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 생산, 저장·유통 분야 등 수소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담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스택구조 개선, 적층한계 돌파 등을 통해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주 기기 단가를 2040년까지 지금보다 약 3분의 1...
    2021-09-27 11:00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2021-09-09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바다거북 자연방류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26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
    2021-08-22 11:08
  •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철강·시멘트·정유 등은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기간 등 고려 시 중·장기적 노동전환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한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로 제조업 저숙련 직종, 도소매(유통업), 숙박·음식, 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2021-07-22 13:3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2021-07-19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서울청사)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서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석간)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2021-07-04 09:26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신진에스엠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2021-06-20 0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6차...
    2021-06-13 10:1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시 우리 정부에 의해 위기 진단을 의뢰받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금융, 유통, 행정, 법률,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가 선진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정치도 일종의...
    2021-06-03 19:00
  •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선택약정 할인받을 수 있는데” 미가입 이용자 1200만 명 달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2765만 명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ㆍ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2021-05-17 12:00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서울)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기재부-KDI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2021-04-18 09:33
  • [인터뷰] 노기선 메디프론 대표 "글로벌 알츠하이머성 치매 시장에 대한 도전 이어갈 것"
    [인터뷰] 노기선 메디프론 대표 "글로벌 알츠하이머성 치매 시장에 대한 도전 이어갈 것"
    이에 메디프론은 지난해 에스제이코레를 인수하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노 대표는 “지난 해 인수한 에스제이코레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강자로, 지난 해 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도 그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해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IT유통사업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연구활동에 대한...
    2021-04-15 14:42
  • "석화 업계 경쟁력,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에 좌우될 것"
    "석화 업계 경쟁력,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에 좌우될 것"
    최 상무는 "특히,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유통채널도 B2B 비중이 높았던 만큼 품질 개선과 고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적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업별 상황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속도, 범위 등을 결정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석유ㆍ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
    2021-04-15 07:30
  •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아울러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를 활성화하고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이력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비대면 교역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수산식품(K-Seafood)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 기능을 고도화해 수출 거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내...
    202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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