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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30일(수)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00 美상원의원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경기북서부 및 강원지역...
    2023-08-27 07:56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2023-08-25 16:05
  •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23-08-01 05:00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지를 투자자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해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게 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 개...
    2023-07-31 12:0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점이 만들어지면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 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2023-07-31 11:33
  • 하루 한 알로 기억력·혈행 개선 ‘한미 오메가3맥스’ 주목
    하루 한 알로 기억력·혈행 개선 ‘한미 오메가3맥스’ 주목
    한미약품 관계자는 “하루 한 알 한미 오메가3맥스 섭취 습관은 혈액순환 및 안구 건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메가3맥스는 1일 1회 1알만 복용하면 된다. 한 박스에 한 달 복용 분량인 30캡슐로 구성됐으며,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약통이 패키지로 함께 증정된다. 약국 영업 및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인...
    2023-07-27 09:52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와 가계통신비 부담 여론,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분 기준 이달 들어 코스피 통신업 지수는 4.03% 하락했다. 이 기간 KT는 3.17%, LG유플러스는 3.83% 내렸고, SK텔레콤은 5.33% 떨어졌다. 투자자별로는...
    2023-06-19 15:0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2023-06-14 11:50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분야 규제 관련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2023-05-25 06: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편의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7개 유통 업태의 30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 대부분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2023-05-24 06: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2023-05-04 05:00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회의에선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소벤처기업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2023-04-28 08:54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3-04-19 06:00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2023-04-10 12:00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2023-03-27 16: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양질의 키위 생산에 집중하고, 제스프리는 품종개량 연구와 유통, 수출을 전담하여 그 수익을 다시 주주로서 참여 중인 농가에 배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오늘날 제스프리는 뉴질랜드를 넘어 제주도 등 해외까지 생산지역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키위를 수출하여 매년 1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에도...
    2023-03-27 06:00
  •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미팅 유통 총괄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는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며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에 비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이수만)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과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2023-02-24 10:57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2023-02-23 20:15
  • “롯데지주,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해소…주가에 긍정적일 것”
    “롯데지주,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해소…주가에 긍정적일 것”
    유통(쇼핑‧코리아세븐 등), 화학(케미칼‧일진머트리얼즈), 서비스(대홍기획‧정보통신 등), 헬스앤웰니스(바이오로직스‧헬스케어) 등 5개 섹터에 자회사 20개, 손자회사 49개를 보유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연결법인은 식품, 화학, 서비스, 헬스앤웰니스 등이고, 지분법 대상은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이라며 “연결법인의 경우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실적 개선이...
    2023-02-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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