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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4년’ 우리사주손실 보전제도 유명무실
    그러나 개선안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관련 상품을 내놓은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는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윈윈(win-win)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상 어떤 주체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2일...
    2019-12-12 16:05
  • 전열재정비 나선 '온라인 터줏대감' 소셜커머스 3총사
    전열재정비 나선 '온라인 터줏대감' 소셜커머스 3총사
    이와 함께 최근 신한캐피탈과 국내 한 저축은행에서 유치한 900억 원도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 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흑자 전환”이라며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IPO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올 하반기 3700억 투자 유치…오픈 마켓 전환 서두른다 위메프는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서둘러 보다 체력을...
    2019-12-11 18:00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이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에서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 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공사 초 준비 기간, 준공 전 정리 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2019-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물납제도 개선'(석간)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시상식 개최 △김용범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12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혁신성장 정책김융협의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12-08 10:50
  •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근본 역할은 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성장시키고 성장한 기업들이 투자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승패는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기업들이 자금을...
    2019-12-05 05:00
  •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2019-12-02 15:19
  •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모두 배제돼 왔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7 10:00
  • “신한지주ㆍDB손보 ESG ‘최고’…삼성바이오ㆍ코오롱생명 ‘투자 배제’ 권고”
    “신한지주ㆍDB손보 ESG ‘최고’…삼성바이오ㆍ코오롱생명 ‘투자 배제’ 권고”
    두 곳은 모두 지배구조 영역에서 성과가 개선됐다. 신한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했고 영업이익과 배당, 직원 평균 보수 연동성도 향상됐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재직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없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향상됐다. 지난해 하반기 AA등급을 받았던 포스코와 KT는 A등급으로 1단계...
    2019-11-21 18:08
  • 경남제약, 개선이행내역서 제출… “다음 달 5일까지 상폐 여부 결정”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3분기 말로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 원으로 작년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되었고,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와 광고운영, 신규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투자심의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 보완하며...
    2019-11-15 10:16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2 15:57
  • 해외로 눈 돌리는 대형마트...국내 점포는 줄줄이 폐점
    해외로 눈 돌리는 대형마트...국내 점포는 줄줄이 폐점
    최근 3년 동안 이마트는 장안, 학상, 시지, 부평, 인천, 덕이점 등 총 6곳의 문을 닫았다. 그 사이 새로 오픈한 점포는 의왕점 1곳뿐이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동대점을, 올해 6월에는 전주 덕진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홈플러스도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동김해점과 부천중동점을 폐점했다.
    2019-10-14 14:28
  •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또한,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2019-09-19 14:21
  •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2019-09-16 10:47
  •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쉽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09-16 10:00
  • '외형 성장' 10대 제약사, ‘수입약 되팔이’ 탈출은 '절반의 성공'
    '외형 성장' 10대 제약사, ‘수입약 되팔이’ 탈출은 '절반의 성공'
    트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제약사들은 매출의 평균 10% 안팎을 R&D에 투자하며 신약 개발에 공들이고 있다. 외형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점차 상품 비중을 줄여 홀로서기를 다지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은 R&D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도기”라며 “상품매출 의존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2019-08-22 05:00
  •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보험사)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기업 보험사가 정비 가격을 깎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등 갑질 횡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양측이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갑질횡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2019-08-20 11:29
  • 불법 보조금 살포했다 경쟁사 신고한 LGU+…이통사 '이전투구
    불법 보조금 살포했다 경쟁사 신고한 LGU+…이통사 '이전투구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2019-07-29 10:26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동안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2019-07-25 11:00
  •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되며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번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점검 건수는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2019-07-18 11:00
  •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 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2019-07-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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