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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옥션, ‘쫄딱 망한 경매’ 출간…”일반인 경험 담아”
    지지옥션, ‘쫄딱 망한 경매’ 출간…”일반인 경험 담아”
    이밖에 가장 선순위 임차인과 가짜 유치권 신고자를 알아내는 방법도 수록됐다. 다른 경매 관련 서적에서는 접하기 힘든 실패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명도를 법대로만 처리하려다 손해를 본 사례에서는 인간적인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해질 무렵 현장에 도착해 분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입찰 보증금을 날린 사례에서는 임장을 언제 가야...
    2019-01-31 10:20
  • 경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시공사 대표 등 11명 검찰 송치
    지난해 발생한 상도유치권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최모씨(64)등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토목설계사 대표 마모씨(59) 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시공자 8명은...
    2019-01-25 14:02
  •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선처 호소 “건물주에 사과”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선처 호소 “건물주에 사과”
    대한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도 취하해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랜 분쟁으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원한, 쇠망치 등 범행도구 사전 준비, 반복적인 공격, 타격 부위가 치명적인 머리인 점 등을 보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의 충분히...
    2019-01-15 11:10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 행사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제지업(신규 제정) 등 9개 업종...
    2019-01-13 12:51
  •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위법 아냐"
    라 씨 등은 1차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공장 2개동의 내부 마감공사를 했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컨테이터를 철거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1심은 라 씨 등의 유치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라 씨 등이 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라 씨는 자신들을 대리한...
    2018-12-20 06:00
  • 온페이스, 스카이워스와 중국 내 IPTV 광고시장 독점 사업권 계약
    온페이스, 스카이워스와 중국 내 IPTV 광고시장 독점 사업권 계약
    온페이스 홍콩법인은 한국 광고 시장에서는 (주)온페이스(대표 양수열)를 중심으로 한국내 광고대행 회사인 더컨버젼스(대표 한제희)에게 한국내 독점 광고주 유치권을 줄 예정이고, 일본 광고 시장에서는 온페이스 일본법인을 중심으로 일본 내에서의 몇몇 대형 광고 대행사와 조건을 조율중이라고 (주)온페이스 양수열 대표이사가 전했다.
    2018-12-19 09:54
  •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A 씨는 1990년 대구 복현동 일대 2873.6㎡(약 870평) 토지를 유통업체 C 사에 매도했다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2010년 유치권을 보장받는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에는 C 사가 잔금 22억 원과 그동안 지출한 경비 1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당의 대물 변제(미이행시 70억 원 배상), 금융기관 대출목적 외 근저당설정 금지 등이 담겼다. C...
    2018-12-05 13:29
  •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호텔 신축 공사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임의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카노타다오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카노타다오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타다오 대표는 인천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전...
    2018-09-22 09:00
  • [알쏭語 달쏭思] 등기(登記) 담보(擔保) 변제(辨濟)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채무, 연대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다”는 풀이를 하고 있다. 보증에 대한 이런 풀이 안에 나오는 변제(辨濟),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보증채무(保證債務), 연대채무(連帶債務) 등은 또 어떤 의미일까? 다 무슨 암호 같다. 낱말 풀이에 사용된 낱말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으니 계속 “영희는 철수와 동갑이고 철수는...
    2018-09-06 10:33
  •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이 전 회장 측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 전...
    2018-07-19 16:46
  • “경매에 왕도 없어… 현장경험이 테크닉”
    “경매에 왕도 없어… 현장경험이 테크닉”
    1일 지지옥션에서 낸 ‘경매의 정도(正道)’의 저자인 김부철 법무팀장은 “경매만 하면 수억, 수십억 원을 번다는 허황된 소문을 걷어내고, 유치권이나 명도문제 등 기초이론과 실무부터 천천히 쌓아갈 수 있게 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책에도 소개된 것처럼 김 팀장은 과거 여러 차례 경매시장 입찰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최근 2~3년 전까지도 아파트...
    2018-02-07 11:00
  • ‘이수역 리가’, 평균 4.3대1로 1순위 청약 마감
    이번 분양에는 유치권이 해결된 조합원 보유물량 204가구가 시장에 나왔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량이라 계약완료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을 마친 ‘이수역 리가’는 오는 29일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9월4일부터 3일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10%)과 잔금(90%)으로 중도금 없이 계약이 진행된다.
    2017-08-18 11:29
  • 이에스브이, 공갈ㆍ사기 혐의로 삼수홀딩스 최대주주 검찰 고발
    이에스브이, 공갈ㆍ사기 혐의로 삼수홀딩스 최대주주 검찰 고발
    박 회장은 이에스브이에 해당 공장이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에스에스컴텍의 수원디자이너스클럽 부동산 유치권 등을 소유한 회사 경영권까지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스브이는 공장과 경영권을 가져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수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말 에스에스컴텍과 경영권을...
    2017-07-05 17:01
  • 한진해운 컨테이너 중국서 경매…5.6억원에 낙찰
    이번 경매는 한진해운이 청산 수준에 들어가자 중국 해당 항구 관리업체가 한진해운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다. 이와 관련해 펑파이는 중국의 항구나 은행 등 국가 관련 기업체들이 한진해운 자산을 매각해 손실을 메울 수는 있지만 일반 중국 업체들은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항구나 은행과 달리 중국의...
    2016-11-23 16:44
  • 함익병 원장, 세입자 상대 "건물 비워달라" 소송 승소
    유 판사는 함 원장 건물에서 전전세로 식당 영업을 한 배씨 부부도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봤다. 배씨 부부가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상대방은 함 원장이 아닌 정씨라는 것이다. 배씨 부부가 보증금과 식당 인테리어 및 주방 집기 비용 등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부분도 함 원장이 아닌 정씨와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6-06-09 18:15
  • 경찰, 4월 총선 앞두고 선거개입 '정치깡패' 근절 박차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유치권 분쟁 현장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 같은 곳에서 용역 경비원들의 집단 폭행 등 조폭의 기업형·지능형 범죄도 첩보 수집 대상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상반기 정기인사가 종료되는 다음 달 중순께부터 조폭 전담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집한 첩보를 토대로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6-01-11 09:59
  • [돈되는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시장도 ‘경매’ 바람
    여기에 유치권 등이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 등에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가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뒷받침 돼 주어야 하며 유치권과 같은 다툼의 소지가 많은 권리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투자하기 벅찬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2~3배에 이르는 자산 차액을...
    2015-09-02 11:07
  • 개인회생제도 장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 장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 개인회생의 단점...
    2015-08-05 12:00
  • 109년 역사 ‘단성사’ 3번의 유찰...결국 감정가 반토막 575억에 낙찰
    공사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43억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 채권자는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다. 청구액은 약 10억원이다. 이외에 솔로몬저축은행 및 개인으로부터도 경매가 신청돼 병합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단성사 빌딩은 역사성과 인지도가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 등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2015-07-25 14:25
  • 국내 첫 영화관 ‘단성사’ 575억원 낙찰...상반기 최고가
    국내 첫 영화관 ‘단성사’ 575억원 낙찰...상반기 최고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개이던 상영관을 늘리기 2005년 현재 10층짜리 건물을 세웠으나 임대 분양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012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내부 마감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다. 공사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43억원의 유치권 신고도 진행됐다.
    2015-07-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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