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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다만 전문가들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말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형사기소 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2023-04-05 08:15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 및 감사원 법령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권한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2023-04-04 14:51
  •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그는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다.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2023-04-03 20:25
  •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이에 박 의원은 "답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알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총괄 지휘한...
    2023-04-03 17:28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지난 2021년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구 전 부회장이 임원보수 초과 수령, 상법 및 회사 내부 규정 무시 등 경영 능력 부재와 함께 회사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 시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이라고도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주주의 입장자료 배포일(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2023-03-31 17:31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이어 ‘한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2023-03-29 12:00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검찰은 A 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2023-03-27 08:38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알고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임금체불과 직원 4대보험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2023-03-25 21:06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또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2023-03-24 19:25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과거 마약 투약·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2023-03-24 13:5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2023-03-24 09:51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03-21 17:34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다만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나 유죄는 출마를 제약하는 요소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 등으로 규정한다.
    2023-03-19 16:59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ISS는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이 기존 사외이사다. 하나금융에서도 6명의 현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가 재추천됐다....
    2023-03-19 16:00
  •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JMS 관계자, '쌌어?'는 소변 이야기…"피해자는 연기자들" 내부 단속 돌입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은 연기자이고 (이번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것은)기독교 세력의 거대하고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며 “정명석은 무죄지만, 유죄를 받는다면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3차 공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우리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다”라며 “무죄 판결을...
    2023-03-18 20:05
  •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방송 말미에는 조 변호사가 아들에게 남긴 엽서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진이 박힌 엽서에는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라며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2023-03-17 09:42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2023-03-15 19:58
  •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기순 등의 살인 혐의를 명백히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2023-03-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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