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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2023-05-09 10:39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손흥민 향해 '눈 찢은 관중'…토트넘-크리스탈팰리스 "인종차별 강경 대응"
    손흥민 향해 '눈 찢은 관중'…토트넘-크리스탈팰리스 "인종차별 강경 대응"
    토트넘은 7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탈팰리스 또한 "원정석에 앉은 한 개인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다"며 "증거를 경찰과 공유했다. 신원이...
    2023-05-08 07:09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와 블록딜(장외 주식 대량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했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2023-05-03 16:39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2023-05-03 10:3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채용공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구직자에게 지체없이...
    2023-05-02 16:50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23-04-27 16:37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2023-04-27 11:29
  •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7 10:40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2023-04-26 16:55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작위 살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2023-04-26 15:11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법원으로부터 동물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내에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2023-04-26 14:23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과 신 씨 측은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신 씨에 적용된 나머지 혐의도 하나하나가 중대하고 유죄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5 21:55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전ㆍ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고 재차 주장하고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2023-04-22 08:0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A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다.
    2023-04-18 10:40
  • 조폭 출신 인도 전 의원, TV 인터뷰 중 총격에 사망…병원 가다 참변
    조폭 출신 인도 전 의원, TV 인터뷰 중 총격에 사망…병원 가다 참변
    아흐메드는 2019년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으며, 살인, 폭행 등 100여개의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전날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보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 언론인인 척 주변을 서성이다가 아흐메드 형제에게 접근해...
    2023-04-16 19:45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씨 측의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2023-04-16 12:59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다.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2023-04-16 12:00
  •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신 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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