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A 근로자는 “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가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도입된 이후에는 다들 만족도가 높았던 기억이 있다”며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인 것 같다”고 말했다. B 근로자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유연화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부가 최근에 미래노동시간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깊이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겨우 52시간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라고...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현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몰아서 일한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초과근무 시간 소진 후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모두 업종·직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바꿔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 여기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현 1개월)...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이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직무·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 근로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코로나19 전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1시부터 16시까지 필수근무를 하되, 11시 전과 4시 이후 자율 출퇴근제를...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34%가 근로시간유연화, 상생형 임금 체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원 정책(24%) △기업 관련 법 정비 (20%) △규제 완화(15%) △환경 정책(5%) 순이었다.
노동 정책을 택한 기업의 55.9%는 근로시간유연화를, 38.2%는 최저임금 결정주기 격년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 개선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업무 등에 적합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특징은...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중 조선업(약 80% 비중)을 위주로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금은 주 52시간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급여를 제한한 '정액급여+초과급여'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1월(계도기간 종료)...
발표
△뿌리산업 유연근로제 활용사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발대식(한국노총회관)
△ ‘21년 ‘노사문화대상’ 발표
2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스타벅스 청년응원 협약식...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등이 대응방법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75.6%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1%는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조선 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유연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관계자는 "농업은 날씨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면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두고 농업에 근로시간 적용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기업화와 자동화가 구축된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주 1회 휴식 등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이어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월 단위나 분기,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일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일의 종류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정치적 반대쪽 분들이 마치 제가...
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