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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골격은 유지한다.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다양화해 불편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2023-04-17 15:30
  • HD현대 건설기계 3사, '리더 없는 날' 등 유연한 기업문화 제도 도입
    HD현대 건설기계 3사, '리더 없는 날' 등 유연한 기업문화 제도 도입
    회의 없이 한주 업무 정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근로제나 오후 연차 활용을 독려해 주말로 이어지는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임원 근무 복장을 격식 없게 바꿔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매주 금요일은 '뉴진스 데이'(New Jeans Day)로 정해 3사 전 임원은 청바지, 운동화 등 캐쥬얼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2023-04-14 11:46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정부가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2023-04-13 17:15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2023-04-12 14:00
  •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7%로 가장 많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2 12:58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주 69시간제를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부르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탄력 근무제는 한 주당 최대 64시간, 일주일 52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이라며 “선택근무제는 69시간,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이를 두고 64시간제, 69시간제로 부르지 않지 않냐”고 말했다. 한...
    2023-04-05 18:43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그는 “여러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유연화에 대한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려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듣고 정부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저는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2023-04-05 15:11
  •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대부분의 기업이 휴가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근로시간의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2023-04-05 11: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히 규제하고, 근로시간 개편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행복한 회사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휴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모적...
    2023-04-04 15:57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 대해선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2023-04-04 12:06
  •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지향점부터가 제각각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평균근로시간만 맞추고 제한은 극도로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시대다. 얼마 전 발표한...
    2023-04-04 05:00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과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30 20:47
  •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그 방향에 대해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및 유연화'(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축소'(36%)도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1%, '반대한다'는 입장은 14%에...
    2023-03-30 11:25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국내휴가비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2023-03-29 11:15
  • 전경련 “4월 BSI,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부진”
    전경련 “4월 BSI,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의 경기전망 악화가 지속될 경우, 투자 및 생산, 고용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기의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국(미국, 일본 등)과의 교역환경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03-29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2023-03-28 16:56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월29일~5월1일)이나 어린이날(5월5~7일) 등 연휴 기간 또는 주말에 이러한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호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보급한 것도 전국 단위 계통에 부담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계통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2023-03-24 11:00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2023-03-23 17:09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재량...
    2023-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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