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
휘발유보다 더 크게 깎아주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변수로 작용된다. 유류세 할인폭을 축소하면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1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했을 당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상승한 바...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유류세 인상이나 인하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가수요가 붙어서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경유 소비량은 1554만6000배럴로 전년 동월(1629만2000배럴)보다 4.6% 감소했다.
경유 소비량이 소폭 감소한 것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하면서 경유 수요가...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에서 25%로 축소…리터당 99원 인상 효과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올해 40원가량 더 오를 듯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대당 지원금은 축소
새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줄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타고 다니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연료'에 해당하는 전기료...
이는 정부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판매부과금(㎏당 20.55원)이 이날부로 환원돼서 1월 부탄 공급 가격에 ㎏당 20.55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K가스 측은 "부탄도 프로판과 같게 20.55원 인하했으나 그동안 유류세와 함께 인하해오던 판매부과금이 원상 복귀되면서 동결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7%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한편,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예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보복 조치 예고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내년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내년 초에는 휘발유도 리터(ℓ)당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내려가게 되면서다.
이는 산업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관련 업계와 함께 진행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이 대목에서 오 연구위원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유류세 인상'을 들며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을 막으려면 징벌적 과세를 피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유류세는 오른다는 것이다. 그 때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잘 갖춰진 인구고밀도 도시 서울에서도 모두가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유류세 인하 폭 감소에 따른 여파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 국장은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 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복지부 협력 강화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민관합동...
대표적인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내달부터 37%에서 25%로 내려가 가솔린 차량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늘게 됐다. 정부가 고용 안정 위해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기업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고용...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유·LPG 유류세 최고 37%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유류세 인하 등이 더해지면서 석유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된 모습"이라며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6%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환석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경유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적은 점을 고려해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따라 ℓ당 38원, 국제 경유 가격 인하분 140원을 더하면 ℓ당 총 178원 이상 인하돼야 맞다.
그러나 ℓ당 179원 이상 경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전체 1만917개 중 1375개로 12.6%에 불과했다. 1~178원 인하한 주유소는 9369곳(85.82%)으로 가장 많았고, 42곳(0.38%)은 경유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는 유류세와 세금 인하 등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농가 면세유값 부담 완화와 사료값 인상 차액분 보조 등 단기 대책은 물론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야 모두 급등한 비료값과 사료값, 인건비...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 유류세 인하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물가 변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조적 노력도 함께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곡물 수입처 다변화 및 자급률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