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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단행] EU와의 작별…영국은 무엇이 달라지나

다만 전환 기간 동안은 EU 규정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계속 갖게 된다. 만약 존슨 총리가 향후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원한다면, 특별초청을 받아야만 한다. 영국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어업 제한 구역 설정 등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더는 참석할 수 없다. 앞으로 영국은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팔기...

2020-01-31 14:54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법안’ 가결...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순항

또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았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별도 법안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해명했다.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2019-12-22 09:55
브렉시트 코앞...영국, EU 설득 막바지 총력전

이들이 이번 회담에서 ‘백스톱’ 조항 없이 EU를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영국 의회의 강경파를 설득하기 수월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콕스가 EU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콕스는 백스톱을 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EU는 일방적인 면책조항을 꺼리고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06 13:44
융커 EU위원장 “떠나는 영국, 정신차리고 방향 제시해라”

영국 내 찬반 잡음이 심해지면서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같은 달 9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에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ECJ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건 국제법에 맞지 않고,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며 “이 철회는 (영국) 자체 헌법...

2019-01-01 13:51
유럽사법재판소 “영국, EU 동의 없이도 브렉시트 취소 가능”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결정을 다른 EU 회원국 27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그동안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정부와 EU 모두 이런 의견에 반대했다. 그러나 ECJ...

2018-12-10 17:42
EU,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MS 때와 다르다

EC의 결정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모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반박하고,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EC의 벌금 최고액은 2017년 6월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 당시 구글은 쇼핑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때도 EC의 결정에 불복해...

2018-07-19 04:59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앞서 2014년에는 EU 사법재판소가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이것도 GDPR에 포함, 대기업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된다.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되찾고 싶을 경우 기업이 반환해야 하는 ‘데이터 포터빌리티’ 구조다. 반환을 희망하는 개인이 늘면 기업은 보유 데이터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한...

2018-02-18 12:43
우버 시련 어디까지…EU 최고법원 “우버는 IT 아닌 택시회사”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우버를 택시회사로 규정해 규제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CJ는 이날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라며 “EU 회원국은 우버를 운송 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택시기사협회의의 주장을 ECJ가 받아들인 것이다....

2017-12-21 08:59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바바라 린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장과 미사오 시미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이날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재판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 △정보통신기술...

2017-09-07 08:57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15년 "스웨덴의 화폐 크로나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화폐 간 교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태평양 증권금융팀의 이재인(40·37기) 변호사는 "아직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라...

2017-07-27 10:15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김 전 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조직)한테 유리한 사례만 연구하자는 것은...

2017-06-01 17:05
블록체인 활성화 법적 뒷받침은 ‘엉금 엉금’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보안상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야피존은 해커의 공격으로 거래소의 인터넷망에 연결된 코인지갑(Hot-Wallet)을 탈취당하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 이에 야피존은 거래소가 보관하는 일종의 예수금 약 55억...

2017-05-29 10:39
우버는 온라인 플랫폼 아닌 운송회사다?...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난감해진 우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자문위원들이 우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들은 우버를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운송회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ECJ에 전달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권고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ECJ는 거의 대부분 자문위원의 판단을 따랐다. 연말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우버는 유럽 전역에 걸쳐 규제...

2017-05-12 15:52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통보서한 행간 읽어보니…

유럽과 EU 간 무역이 문제 될 때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공동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고자 영국과 EU가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메이 총리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메이 총리는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이때 유럽은 모든 시민의...

2017-04-03 10:52
EU 법원 “히잡 착용 금지한 직장, 차별 아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슬람교의 상징인 히잡 등 스카프 착용을 직장에서 금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ECJ는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복장을 제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제재하는 것은 차별이...

2017-03-15 16:52
삼성SDI, EU 상대 항소심 패소…1848억 담합 과징금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삼성SDI와 2개 자회사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 재판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삼성 SDI에 대해 EU 집행위가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4억7000만 유로(약 1848억 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2017-03-09 20:59
[전문]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식사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2017-01-31 11:55
영국 메이 총리, 17일 연설서 ‘하드 브렉시트’ 계획 밝힌다

12가지 목표에는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 EU의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 등이 포함돼 있다. 메이 총리는 연설에서 “영국이 유럽 국가들에 최고의 이웃이 되기를 바라지만 유럽 국경 너머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나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2017-01-17 15:09
영국, 브렉시트 플랜 공개 임박...‘하드 브렉시트’ 길 걷나

또 EU 단일시장의 회원국 지위를 잃더라도 국경 통제 권한은 완전히 회복할 것이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률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난다는 점에서 메이 총리가 발표할 계획은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가깝다. 메이 총리는 지난 8일 자국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으며 더는 EU...

2017-01-16 08:52
[잊힐 권리] 해외서는… 佛 “사생활 보호 노력 불충분”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당시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도 사생활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3년 전의 체포 이력이 검색되는 것은 생활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현대사회에선 인터넷에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5만여 건의 링크삭제 요청을...

2016-09-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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