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 전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6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아시아 통합특허법원을 만들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머리를 맞대는 태스크포스팀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한, 중, 일 TF를 만들어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3개 국가 사이에 이뤄지는 교역량이 20%에 육박하고, 특허 출원건수도 전세계 50% 이상을 넘는다는게 이유다.

한 협회장은 "증거수집 절차, 비밀 유지, 심사기간 단축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3국이 함께 조화로운 절차를 택하면 전세계 출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특허소송 관할지가 어디인지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또 "표준필수특허(SEP) 문제가 국제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EP은 삼성과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 분쟁, 1조 원대 퀄컴 과징금 소송 등에서도 핵심 쟁점인 내용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전문가위원은 "각국 판결이 모순되지 않도록 UPC 같은 지역적 통일 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더 나아가 전세계 IP 법관들의 모임인 '세계지식재산법관협회(IAIJ)'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바바라 린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장과 미사오 시미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이날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재판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중심으로 본 특허요건과 권리구제 등을 논의했다. 7일은 특허법원 전자법정을 소개하고,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의 바람직한 특허소송 실무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