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두고 공방 본격화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A 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윤리위 측 “이준석 변호인 입장문에 대해서도 서면 회신해”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저희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와...
추가 징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과 소명 요구에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징계가 내려지면 여섯 번째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지적에도 "(의지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추가로 검토 후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국회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올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권한쟁의...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지 않아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그는 '위헌ㆍ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이 집단소송에 대한 중기부의 법률 대리인이 됐다. 중기부는 법무법인에 계약 착수금 1억3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1억3100만 원을 성과보수로 낼 계획이다.
지난 27일 중기부는 사실상...
검찰청법이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맞섰다. 법무부 측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측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받아쳤다.
양측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일명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한편, 이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3630.jpg)
![[국감 핫이슈]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르면 이달말 국회서 논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4425.jpg)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3322.jpg)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5867.jpg)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4949.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