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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그러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4-01-22 13:54
한경협, 회원사에 내수 진작 캠페인 참여 권고

참석 독려 △비품ㆍ소모품 선구매, 행사 조기 계약 및 선지급을 포함한 선결제ㆍ선구매 촉진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 부진과 고물가ㆍ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22 11:00
"비싸면 안 산다"…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역대 최저

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 변수 등이 있던 2009년(6.6%)과 경기 위축이 심했던 2013년(6.7%)에도 신고가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인 2021년에는 신고가 비율이 23.4% 치솟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달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21.1%)다. 이어 서울(9.1%), 강원(4.8%), 전남(4.6...

2024-01-22 09:39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외곽지역으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2024-01-18 18:20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그동안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 등이 어려웠던 도심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공급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2024-01-18 17:07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조사국, 18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 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분석“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수입수요, 올해 3.3% 상승 전망”“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팬데믹 이후 최고…분절화, 세계교역 위축”“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 및 서비스산업 역량 높여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교역국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2024-01-18 12: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2024-01-17 15:49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석달간 강북경찰서·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해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해 지난 5일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침입자들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2024-01-16 10:01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2024-01-16 09:01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24-01-16 08:00
전국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서울 용산ㆍ강남 3구도 ‘뚝뚝’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불확실한 금융 상황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물값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는 등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지역도 매맷값 내림세가 계속됐다. 인천은 이번 주 –0.04%, 경기는 –0.07%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4-01-11 14:00
“외곽지 더 빠졌네”…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노도강’ㆍ‘금관구’ 눈물

이들 지역은 지난해 이자 상환 부담에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종료로 4분기 거래 위축과 매맷값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집값 변동률이 영향을 덜 받지만, 중저가...

2024-01-11 09:54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한 동일지역·동일고객·동일업무의 성향 △은행과 비은행 간 불균형적 해외 진출의 지속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현지 경쟁력 확보 부족을 해외 진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대형...

2024-01-11 05:00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2024-01-10 17:11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2024-01-10 12:2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한경협-게이단렌, 1년 반 만에 재계회의 개최…경제협력 논의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의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달 BSI 전망치는 91.1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2024-01-09 15:03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76.2%로 4.9%p,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로 5.1%p, 기타지역은 70.7%에서 65.8%로 4.9%p 하락했다. 수도권인 서울(84.9%→79.9%)과 인천·경기권(79.3%→74.3%)은 모두 5%p 떨어졌다. 지방은 강원권(65.0%→53.7%)이 크게 하락했다. 강원권은 2023년 평균 입주율은 57.5%로 2022년보다 15.6%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2024-01-09 13:54
대동·TYM, 새해 경영 화두 ‘수출·자율주행·중대형 제품’

특히 작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기계 수요가 크게 위축돼 농가의 농기계 구매력이 하락했다. 실제 작년 3분기 누적 대동의 내수 매출은 37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올라 선방했으나 TYM은 1917억 원으로 38.5% 급감했다. 이에 따라 주요 농기계 업체는 주력 시장인 북미를 넘어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2024-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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