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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중사 사건을 은폐, 축소한 책임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위증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에...
    2021-11-17 15:25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2021-11-09 14:24
  • 교육부 “비상계획 발동해도 수능은 18일 예정대로”
    교육부 “비상계획 발동해도 수능은 18일 예정대로”
    정부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증증·사망자 발생 비율과 의료시스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1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 학생...
    2021-11-08 21:07
  •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위증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모두 17건으로 이 후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선 윤 후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권오수...
    2021-11-08 15:56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른바 ‘스폰서 김 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2021-11-02 13:20
  • '국정감사 허위 증언’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국정감사 허위 증언’ 남동발전 차장 유죄 확정
    한국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한 남동발전 차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 차장으로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021-10-31 09:00
  • [기자수첩] 대장동 BBK 데자뷔
    [기자수첩] 대장동 BBK 데자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행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이에 야권은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사퇴 압박 녹취를 근거로 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BBK의 기억으로 인한 불안감에 어떻게든 이 후보를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결국 대장동이 BBK 전철을 밟게 될지는 투표에 달렸다.
    2021-10-28 05:00
  • 끝나지 않는 대장동 국감…행안위 종감서 ‘이재명 위증’ 논란
    끝나지 않는 대장동 국감…행안위 종감서 ‘이재명 위증’ 논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대자동 의혹 관련 이 후보의 위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 경기도 국감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서)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뒤엉켰다.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 배임...
    2021-10-26 15:32
  •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이재명 대검찰청 고발…"결정적 자료 공개"
    그는 "국민과 함께 작성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1차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다"며 "초과이익 환수규정 관련 위증 등 12건에 대하여 저 원희룡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12건의 고발장과 수사요구서에 포함되는 결정적 자료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의 주주협약서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21-10-24 14:55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2021-10-21 22:12
  •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재판부 기만’ 무더기 위증 교사한 주범 열 달째 도피 사법사상 초유의 무더기 거짓 위증 자수 사건의 중요 피의자 2명이 수배된 상태로 10개월째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정보통신업체 전환사채 청약 대금 약 200억 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21-10-18 10:31
  •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한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2021-09-28 17:39
  •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무죄…"증인으로 부적격"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무죄…"증인으로 부적격"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2021-09-09 16:06
  •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던 그때부터 3월 2일 사건...
    2021-09-08 15:32
  •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이번 조사는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로 피고발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21-09-08 15:25
  •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8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2021-09-05 11:23
  • [기자수첩] 신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면
    [기자수첩] 신임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면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증인선서문도 낭독해야 한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수장 자리를 맡았을 때에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따른다. ‘바이러스 쇼크’ 시대, 가상화폐 시대를 맞닥뜨린 금융소비자, 금융회사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에 당황하고 있다. 집권 말기의 정부는 조급할 것이다. 통계상으로라도 경제가...
    2021-08-06 05:00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공수처, 윤석열 수사 두 달째 '무소식'…첫 조사 임은정 가능성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서류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혐의는...
    2021-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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