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월부터 소득 기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출범맞춤형 서비스·지원기관 연계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책을 펼친다. 위기 임산부는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24시간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9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최대 2억5000만 원 기부금 조성…인천시 위기 임산부 지원하나금융은 이번 대회에서 그룹과 선수들이 함께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간다. 대회 참가 선수들은 상금의 총 1% 기부를 하고 하나금융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해 총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또한 대회기간 지정홀(1번홀, 11번홀)에서 참가선수들이 버디 이상 기록 시...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 등 저출생 대책 발표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5년간 약 2.5조 투자
서울시가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으며 총 227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이에 민주당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보호출산제 찬성으로 입장을 틀었다. 보호출산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의 주된 목적은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성년 임신부 등이 출산 이력을 감추기 위해 병원...
공모 주제는 △기회소득(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사다리(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동물복지(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반려마루 조성) △인구 및 저출산 관련 정책(위기 임산부 핫라인 구축,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기후위기(경기 RE100) △Z마음대로(경기도 관련 자유 주제 및 형식) 등 6개이다.
공모 분야로 본상에는 '바이럴필름(2분 이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육아 전용 공간 조성 프로젝트로, 이번에 신설된 하나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에 하나 맘케어 센터 4호점이 새롭게 운영된다.
하나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 인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점 내 하나 맘케어 센터에는 임산부, 영유아를...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전년대비 50명(0.2%) 증가했다. 1년전보다 사망자 수가 늘긴했지만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했다.
고령층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된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사망자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하나 맘케어 센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2023 하나 인생여정 지원 두 번째 프로젝트’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그룹 내 관계사의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을 조성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손님을 비롯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주요 사회적 아젠더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의 지속...
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보완책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우려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임신 갈등상황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된 게 보호출산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보호출산도 중요하지만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기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위기 임산부 대응책 마련해야
시는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4년간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위기 여성 산모지원을”…해외 사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통합적 지원책이 없다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병원 밖 출산으로 영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더 위험해집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