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앞선 세 가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 요구다.
초선의원들은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초선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추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내용 포함월성 1호기·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담겨김은혜 "K-방역이란 이름 아래 전달 못 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질의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초선...
"文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윤 직무배제·월성1호기·울산시장 의혹 등 거론민주당 향해선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하자"오전 중에 청와대 방문해 질의서 제출할 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가 한 부처를 ‘콕’ 집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인연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적극행정 우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냈다.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 윤 총장의 대면조사는 법무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의 국책 사업이라는 게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해 신공항 추진이 무산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5개 광역단체 합의, 세계적 전문기관 용역으로 확정된 걸 무산시키는 게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동남권 공항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정치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잣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