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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A 분야 中 네트워크(5G) 분야 혁신기업 방문(석간) △홍남기 부총리,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개막식 축사(조간)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4월호) 발간(석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2-04-10 09:34
  •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가 4조6000억 원 발생했고, 지난해...
    2022-03-1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 발간(석간) △2021년 혼인·이혼통계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2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2022-03-13 09:12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현재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2022-02-21 05:00
  •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총수입 55조 늘었지만 총지출 역대 최대…재정적자 30조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입은 2차 추경(514조6000억 원) 대비 55조4000억 원 증가한 570조 원(잠정) 수준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의 영향으로...
    2022-02-17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석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지도 등 서비스 개시(석간)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2년 2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022-02-13 09:25
  • '3고' 신음하는 한국 경제…"믿을 건 수출뿐"
    '3고' 신음하는 한국 경제…"믿을 건 수출뿐"
    고유가·고금리 추세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으로 수요까지 확대되면 월간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4%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다. 가장 큰 피해계층은 고강도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2022-02-06 14:00
  •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고공행진 배달비 두고 플랫폼·대행사는 서로 탓...수수료 공시 팔 걷은 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2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월부터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회 앱 별 수수료 정보와 거리ㆍ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한다. 정연승 교수는 “공시 제도가...
    2022-01-24 06:00
  • [종합] 홍남기 "올해 사전청약 7만 호 공급…부동산 하향 안정세 속도"
    [종합] 홍남기 "올해 사전청약 7만 호 공급…부동산 하향 안정세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2022-01-19 08:25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 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1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2022-01-13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성남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석간) 1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2022-01-09 09:34
  • 내주 기준금리 오를까…금융시장ㆍ재정ㆍ고용 동향 발표
    내주 기준금리 오를까…금융시장ㆍ재정ㆍ고용 동향 발표
    13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재정 동향의 기준 월은 작년 11월이다. 최대 관심사는 세수다. 작년 11월까지 세수를 토대로 지난해 초과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작년 11월 예측한 바 있다. 세정당국 주변에선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 원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은은...
    2022-01-08 10:11
  • 원재료값이 외식물가에 미친 영향은 30%...물가 추가 상승 불가피
    원재료값이 외식물가에 미친 영향은 30%...물가 추가 상승 불가피
    월간 통계(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전체 농·축·수산물은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의 하락기(3개월 이상 연속 하락)기를 겪었다. 1987년 2월에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6.5% 급락했다. 그럼에도 같은 달 외식물가는 4.3% 상승한 데 이어 3개월 뒤 5.5%까지 올랐다. 이는 한 번 오른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 외식물가의 ‘관성’으로 볼 수 있다. 신관호 고려대...
    2022-01-04 15:47
  • 인사 종합 / 1월 3일
    최종화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 최이중 △경영지원실장 홍정임 △미래사회연구단장 오윤환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백서인 △미래전략팀장 진성만 ◇전보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송치웅 △혁신법제도연구단장 신은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급(신규 보임) △감사부장 문종수 ◇실·센터장·단장급(신규 보임) △국제표준화지원단장 장태헌...
    2022-01-03 18:11
  •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이달 8일까지 중앙재정의 88.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 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 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 원(84.5%)이...
    2021-12-14 14:32
  •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기재부는 9일(목)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12월호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2021-12-05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부총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10:00 요소수...
    2021-12-05 10:26
  • [이슈크래커] 비둘기 가면 벗어던진 파월...변심 이유는?
    [이슈크래커] 비둘기 가면 벗어던진 파월...변심 이유는?
    다우지수의 월간 하락 폭은 1300달러를 넘었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방침 전환과 코로나19의 강력한 변이 오미크론 출현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겹치면서 단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한때 0.5%대 후반으로 상승(가격은 하락)한 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4%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대가 무너지는 등 장기물일...
    2021-12-01 13:51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15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6조5000억 원)가 8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2021-11-16 18:39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전년보다...
    20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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