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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브, 에코바디스 ‘Platinum Level’’ 획득

에코바디스는 2007년 창립해 글로벌 공급 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지속가능성(CSR) 평가 협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전 세계 160개 국, 200여 개 산업에 걸쳐 7만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에코바디스의 CSR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 △노동ㆍ인권 △윤리ㆍ공정거래 △공급자 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2022-01-03 14:38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 선임위원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파견이나 경영 간섭의...

2021-12-07 17:55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B 씨는 “원청(은행)에서는 하청업체에 한 사람당 인센티브를 15만 원씩 동일하게 주는데 하청업체가 등수별로 차등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갑(甲)의 배는 불러만 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19개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전체 순익(12조1000억 원)보다 3조4000억...

2021-11-24 19:54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콜센터 자력으로 할 게 아닌 원청업체인 은행과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장동 국정감사’였던 지난 국감에서 배 의원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콜센터를 통한 업무 급증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21-11-23 05: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을(乙)인 하청업체 콜센터가 갑(甲)인 원청업체 은행에 녹취록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 A씨는 고객의 막말로 법적인 조처를 취할지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가 콜센터에 해당 통화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콜센터가 이를 거절하면서다. 콜센터는 원청인 은행이 주지 않아 A씨에게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2021-11-23 05:00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강제해달라”면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휴식권, 특히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용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집으며 “공공건물의...

2021-08-17 16:08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도 비서관은 또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2021-08-17 10:49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한 사업장에 원청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단기계약업체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출입하고 각기 다른 지시 체계를 따르게 되면 현장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강력한 처벌 패러다임으로 산재 문제에 접근하는 국가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법 없이도 산업안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산업안전 선진국들도...

2021-08-13 05:00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2021-08-12 15:21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와 관련해 총 14명을 입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1명이 구속됐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2021-07-28 14:54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3명 숨지게 한 탁송 차량 운전사 구속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탁송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2021-07-23 09:57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2021-07-14 14:00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원청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도급직과 달리 파견직은 소속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원청사가 파견직에 업무지시(2년 이상)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청사가 파견직을 이용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고,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원청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파견직에 대해...

2021-07-08 18:29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하청업체 근로자 구체적 지휘ㆍ감독 현대위아에 파견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2014년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를...

2021-07-08 16:08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2021-07-08 15:24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은 대가를 주고 노동력을 받는 것이라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가능하지만, 도급은 대가를 주고 업무수행 결과물을 받는 것이라 원청(도급업체)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파견과 도급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제조업의 생산은 전사적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협력업체도...

2021-07-08 13:04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의거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2021-07-06 20:11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1-06-19 12:47
단조업계 "소재 가격 급등에 고사 위기…납품가에 반영해야"

업계는 원청 대기업이 납품 단가에 소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단조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35개 단조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범용 소재로 쓰이는 탄소강 합금강 공급가격이 올해 1~5월에 1㎏당 350~480원으로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40% 높은 수준이다. 경상남도에서 단조 업체를...

2021-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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