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 단체 역시 팀을 꾸려 댓글작업을 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은 30일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이 개입된 단서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시절인...
때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 수사는 상처만 남겼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혼외자 건으로 청와대에 의해 쫓겨났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됐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사사건건 훼방을 놓기 일쑤였다.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은 다시 국정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로부터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a)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TF는 이번 주중으로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MB 국정원’...
그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심지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의 대응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판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성규명이...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뉴스룸’에서 이에 대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원세훈 전...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댓글 사건’ 의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정부의...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재판부는 자로가 주장한 국정원 아이디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일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자로는 인터넷 매체 슬로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가 국정원이었다'라는 질문에 "나야 상관없지만,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됐다"라며 "영화...
또한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던 정의파!”라며 “당시 황교안 법무 반대로 좌천… 명검 휘둘러 정의세우길!”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그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박영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 부장검사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황교안(59·13기)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다가 채 총장의 혼외자 파문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해 물러나게 했다.
이후 윤 부장검사 역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들이대며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장면인데요. 요즘 기자들에게선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원래 언론인은 그래야 하는데 기존 언론사에서 그렇게 취재하면 상층부에서 커트되겠죠. 뉴스타파만이 가능한 취재 방식인 거죠. 기자들도 놀랍니다. 검사들 법정 출입 길목에서 검사에게 취재하는 걸 보고 법조 출입기자들도...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여기에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게 무효라는 판결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판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도 여럿 포함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대법관으로 학자 출신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고위직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보수단체들을 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3년 전 공개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온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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