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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2021-03-23 12:43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이처럼 조선업에서 하도급 갑질이 빈번한 것은 대개 선박 및 부품 제작·공급의 위탁을 받는 하도급업체들이 매출액 전체를 조선사(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데서 기인한다. 협상력이 없다 보니 원사업자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해선 계약서 등 문서에 단가 산정 기준 등 최대한 상세 내용을...

2021-03-09 12:00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가 각각 수록돼 있다. 원사업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효율적인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1-02-23 10:00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해당 선급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2021-02-15 12:00
설 전 中企 190곳에 하도급대금 253억 지급조치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2021-02-13 10: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제재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2:49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07 12:00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준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2021-01-06 12:00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에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 원사업자(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2021-01-05 10:51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2020-12-21 12:00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2020-12-21 10:00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 받는다

앞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도 원사업자(건설사)로부터 승강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상업종 등에서 원·수급사업자들이...

2020-12-17 06:00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GS건설에 과징금 13.8억 부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2020-12-13 12:00
삼양건설 등 7곳,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020-12-10 06:00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현대 측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도면 제출을 의무화했고, 도면 작성비용을 지급해 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2020-12-03 12:00
'하도급업체 기술유용·보복조치' 부과 과징금 세져

1일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2020-12-01 12:00
하도급업체에 '금형 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원사업자가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권고하는 지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2020-10-21 14:49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2020-10-05 10:12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행위유형...

2020-09-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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