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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원은 "운전자가 승객의 고의로 부상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심의 주장만으로 C 씨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회사와 B 씨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심을...
    2021-11-22 10:33
  •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은 5m 높이의 토사 언덕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다. 이를 운전하던 B...
    2021-11-15 11:04
  •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2 17:20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흥국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2021-11-11 23:13
  •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D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명목으로 D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D씨는 운전자들이 경찰에 사고를...
    2021-11-10 10:11
  •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배우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조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움직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와 승용차...
    2021-11-06 00:07
  •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이송…소속사 측 “걱정할 만큼 심한 상태 아냐”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 이송…소속사 측 “걱정할 만큼 심한 상태 아냐”
    이후 서울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재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검사를 진행 중이다. 걱정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며 운전자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1-11-04 19:18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2021-09-30 12:00
  • [랜선핫이슈] 한국형 메타버스 게임·끼어들기 하다 화물차에 치인 오토바이·접착제로 피임하다 사망한 인도 남성
    [랜선핫이슈] 한국형 메타버스 게임·끼어들기 하다 화물차에 치인 오토바이·접착제로 피임하다 사망한 인도 남성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이 높아 A 씨와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해. 사고 영상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A 씨를 애도하는 한편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 일부는 배달 오토바이였다는 점을 들어 배달 라이더들의 과도한 속도 경쟁을 안타까워했어. 반면에 “안타깝지만,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 잘못”이라며 A씨의 과실을...
    2021-08-27 10:06
  • 한화손해보험,‘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7’ 시판
    한화손해보험,‘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107’ 시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107’을 개정해 시판한다. 이 상품은 △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 보험만기까지 무사고시 축하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이 상품은 4주...
    2021-08-23 17:54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2021-08-19 09:38
  • 넥센타이어,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종합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넥센타이어,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종합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타이어 대여 시 타이어 상태와 공기압 점검 등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넥스트레벨 체크’ 뿐만 아니라 운전자 과실의 파손과 조기 마모 부분까지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는 ‘무상보증제도’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처음 선보인 비대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를 지난해 3월...
    2021-07-08 09:40
  •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뺑소니 논란’ 김흥국, 검찰 송치…“신호위반 과실 더 커”
    앞서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흥국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2021-06-01 17:48
  • 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주유 중 차량 출발시킨 운전자, 다친 알바생에 “주유소서 배상” 적반하장
    글쓴이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서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뇌진탕 같다. 진단서부터 떼라”, “잘못해놓고 큰소리 치는 인간”, “주유 중인데 시동도 끄지 않은 차주 황당하다”, “운전자가 100% 잘못했다”, “운전자 과실 맞다. 경찰이 알아서 해줄거다”라며 공분하고 있다.
    2021-05-18 16:18
  •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운전하던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자인 50대 A 씨는 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숨졌어. "나이트클럽 무용수 데려와 나체 파티"빌 게이츠, 과거 호색한으로 유명했다 폭로 최근 아내 멀린다와의 이혼을 발표한...
    2021-05-12 13:21
  •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제게도 명백한 과실” 자필 사과
    ‘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제게도 명백한 과실” 자필 사과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고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길 당부하며...
    2021-05-12 10:17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9명 중경상자를 내고 약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2021-03-28 11:00
  • [데스크칼럼] ‘쿠팡이 없었더라면?’
    [데스크칼럼] ‘쿠팡이 없었더라면?’
    김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업이 숙박공유 호스트나 우버 운전자에게 성과를 나눠주는 이른바 ‘프로토콜 경제’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배달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쿠팡 주식을 받는 쿠팡맨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은 1년 근무하면 50%,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
    2021-03-09 05:00
  •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본인의 과실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 등이 생기면서 소액 보험과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설계사는 화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1-03-01 15:49
  •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2021-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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