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써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30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앞둬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등 전문가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 긍정적”
정부가 층간소음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4일부터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전문 검사기관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계획에도 용적률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일...
이날 하계5단지를 용적률 435%를 적용해 50층 임대주택으로 고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오 시장은 "여기가 벌써 사용된 지 13년이 된 건물인데 잘 지어졌다"며 "하계5단지에는 아이들 돌봄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을 넣고 양질의 자재를 쓰면서 더 고급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노후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해 주거공간과...
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당초 용적률 93.11%에서 재건축을 통해 435%를 확보해 50층으로 올리면 입주가구도 기존 600가구에서 1600가구로 늘어난다”며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하겠다.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4월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하계5단지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는 신안군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이다.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 마리나 조성...
비욘드조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완화가능한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주로 물리적인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현행법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세부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비욘드조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정 완화가 전제돼야 하다"고 말했다.
이날...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주거·관광·국제업무 북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은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개발했다. 용적률 1300% 친환경 건축기법을 활용해 수려한 건축 디자인과 자연 통풍기능이 훌륭한 수직구조로 개발돼 싱가포르의 새로운...
주 내용은 건축물 지정용도(관광 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일대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및 6호선을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와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자율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일부 완화(1300...
아울러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도 부여한다.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모슬개 도시락, 부산 래추고 등 지역 자원을 개발 지원해 중심·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올해 40여 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 곳은 중앙 공모로...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초고층 빌딩 건설을 위한 용적률 상한 제한도 해제된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0%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유사한 뉴욕 허드슨야드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330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평균 용적률은 1800% 이상이다. 오 시장은 “건물은 매우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시행할 것”이라고...
용산정비창에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 규모에 달하는 용적률 3000%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용산 드래곤시티를 소유한 서부T&D가 상승세를 보인다.
서부T&D는 26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날보다 7.50%(560원) 오른 8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 시장은 용산정비창 개발 청사진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이에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0%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비주거 용도로 채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는 곳을 뜻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유사한 뉴욕...
기업들이 5년간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고,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신감에 차 있다. 계획대로만 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3~4년씩 걸린다"며 "(이런 절차를) 최대한 없애주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민간에도 주는 대신 기부체납 등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공공주택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는 현재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이 먼저 확충될 수...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건설계획을 담는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기에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방배신동아는 용적률 299%, 건폐율 16.39%를 적용해 기존 6개 동, 493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843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나 ‘복합용도지구’ 지정 등을 통하여 용도지역상 최고용적률을 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허용 용도를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으나 지방 도시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용도구역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성...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이 크게 완화돼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효창동 일대와 원효로1가 일대가 향후 대규모 단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용산구에 따르면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를 18일까지 진행한다. 이 구역은 앞서 4월 재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