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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여부…심의위 개최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2018-08-23 10:12
"워마드,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 분노에 불 붙여…혐오에 기초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손수호 변호사는 "그동안 워마드에서 문제가 된 것이 부동액을 이용한 남성 살인미수, 남성 직장상사의 커피에 락스 타기, 아버지 살인 미수, 남자 고등학생 성고문 또 수컷 고양이 학대, 한국 남자에 대한 테러단체 조직 제안, 남자아이 성기 절단 모의, 일산 아파트 아동 유괴 예고 등 너무나 많다"며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에...

2018-08-09 09:25
[알쏭語 달쏭思] 살모사(殺母蛇)

　전북 전주에서는 친아버지가 딸의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벌어져 아직도 수사 중인데,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이 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자백했다. 섬뜩한 사건들이다. 어머니의 재산을 뺏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을 죽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결국은 잡혀와 처음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다가...

2018-01-16 11:05
[온라인 e모저모] 흉악범 얼굴공개 기준 논란…“강력범죄자는 모두 공개해야!”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관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김성관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2018-01-16 10:36
용인 일가족 살해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에 경찰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 씨와 이부(異父)동생 B 군, 계부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2018-01-12 14:38
김광석 딸 사망 미스터리, 열쇠는 119대원이?... 안민석 "내가 받은 제보엔..."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김광석 법'을 추진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숨졌다.

2017-09-21 08:45
[객석] ‘태완이법’의 시그널

또한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됐으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17년 만에 긴급 체포되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청년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태완이법’이 시행된 덕분이다.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2017-01-24 10:33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16-08-26 00:29
[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의 용인’과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1끼만 먹이고, 락스와 찬물을 부어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며...

2016-07-12 08:30
'그것이 알고싶다' 장도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부적 해석 해보니…

7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용인 청부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유력 용의자인 조 씨의 지난 행적을 좇던 중, 그의 지갑에서 부적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교회를 다니던 그가 항상 지녔던 부적이기에 더욱 그 존재가 의심스러웠다. 부적 안에는 붉은 글씨로 ‘口戈‘ 라는 한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제작진은 부적을 들고 역술인을 찾았다....

2016-05-08 00:19
그것이 알고싶다, ‘손도끼 살인사건’ 진실은?…“범인이 조작됐다”

오늘 밤 11시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12년 용인 고기리에서 발생한 손도끼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눈길을 끈다. 방송 예고에 따르면 2012년 8월21일 밤 고기동에서는 차를 타고 가던 부부가 4인조 강도단의 습격을 받아 남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습격 당시 남편 유씨는 손도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는...

2016-05-07 14:17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하지만 위현석(50·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를...

2016-04-21 10:13
[카드뉴스] 김포공항서 경비행기 추락, 기장·교육생 사망… 사고기 2000년 기종

단란주점 살인사건, 범인들 마지막 말은? “가격 오르기 전에 사두자”…라면 판매량, 일주일새 40% ‘껑충’ [카드뉴스] 김포공항서 경비행기 추락, 기장·교육생 사망… 사고기 2000년 기종 어제 오후 6시30분께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 A씨와 교육생 B씨가 숨졌습니다. 훈련용인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2016-02-29 09:06
경찰,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보강 수사 후 결정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2016-02-19 11:10
[영상] 2015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그 사건들’

공릉동 살인 사건 휴가를 나온 군인이 공릉동의 가정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던 집주인까지 살해하려다 오히려 흉기에 숨진 사건입니다. 살해된 여성은 집주인과 결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 집주인은 12월 초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사 더보기> 10월.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지어주던 50대...

2015-12-23 15:23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

2015-11-13 18:43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不作爲)는 무엇?

반대로 부작위(不作爲)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실제 살해행위와 동등하게 여겨질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필요하다며 엄격히 판단해왔다. 인정된 경우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사망케하면 살인, 피해자를...

2015-11-13 10:07
[데스크칼럼]‘캣맘 사건 보도’ 욕먹어도 싸다

지난 18일 용인 벽돌사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히며 SNS에 올린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 속에 “엄마가 만든 김장을 다 먹으면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날까봐 못 먹겠어”라는 대목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딸은 취재진의 무례함과 기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기자들이 상중에도 전화해서 캐묻고 찾아오고 맘대로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동의도 없이 내...

2015-10-19 10:35
"'벽돌 초등생' 처벌하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된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용인 벽돌살인사건의 가해자 초등학생 엄중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사리분별을 할...

2015-10-18 16:28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했지만…"형사처벌 힘들어"

캣맘 벽돌 살인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사처벌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2015-10-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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