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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새만금 수문 늘리고 전기도 만든다…조력발전 기본구상 착수
    새만금 수문 늘리고 전기도 만든다…조력발전 기본구상 착수
    농어촌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 4자 협력수질 개선·홍수 대응·재생에너지 생산 ‘3중 해법’ 모색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수문 증설·조력발전’ 구상이 본격화된다.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면서, 해수 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을 결합한 새만금 관리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한
    2025-12-22 15:11
  • 대통령실·국회, 시민공간과 잇는다⋯‘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공개
    대통령실·국회, 시민공간과 잇는다⋯‘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공개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2025-12-22 13:31
  •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시 전철 25% 감축 불가피…"성과급 정상화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2025-12-22 08:53
  • 국토부, 건축시설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 선정
    국토부, 건축시설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감리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술력과 윤리성을 갖춘 감리 전문 인력을 공식 인증해 현장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2025-12-21 11:00
  •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문제는 이미 진단됐고, 해법도 제시됐다. 연구는 끝났고,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런데 구조는 1년 전과 똑같다. 과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선 이유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은 19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
    2025-12-19 16:57
  • 롯데백화점, 내년 3월 ‘분당점 영업 종료’
    롯데백화점, 내년 3월 ‘분당점 영업 종료’
    롯데백화점이 내년 3월 분당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을 계열사로 둔 롯데쇼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분당점 임대인과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 결정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당 건물을 오피스와 리테일 복합 시설로 리모델링하려는 임대인의 계획과, 핵심 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롯데백화점의 전략적 판단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
    2025-12-19 13:20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항공우주·엔에스이엔엠·TS트릴리온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항공우주·엔에스이엔엠·TS트릴리온 등
    △엔에스이엔엠, 고병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이제이앤피로 변경 △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과 6838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에스티아이, 45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와이엠텍, 100억 금전대여 결정…"신사업 진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인트론바이오, 75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대
    2025-12-18 17:12
  •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 구로구, 하수악취 맞춤형 정비⋯악취저감시설 3곳 설치
    구로구, 하수악취 맞춤형 정비⋯악취저감시설 3곳 설치
    서울 구로구가 하수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악취 저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맞춤형 정비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음식점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하수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감
    2025-12-18 10:39
  • “땅 싸게 팔지 말라” 대통령 지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 빨간불 켜지나[르포]
    “땅 싸게 팔지 말라” 대통령 지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 빨간불 켜지나[르포]
    17일 오전 용산역 앞 3번 출구로 나오자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느껴졌다. 한강로3가 40-1일대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만 간혹 들릴 뿐 적막한 분위기였다. 주변 공인중개소 사무소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어야 할 자리 곳곳이 비어있는 등 대부분 썰렁한 모습
    2025-12-17 17:00
  • 한강 내달리는 UAM, 2028년 상용화 ⋯서울시, S-UAM 시범운항 '속도전' [종합]
    한강 내달리는 UAM, 2028년 상용화 ⋯서울시, S-UAM 시범운항 '속도전' [종합]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사업을 압축적으로 추진한다. 복잡한 기술 실증 단계를 축소하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를 도입해 즉시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수도권 협업과 기반 시설 구축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정부 정책 조정과 글로벌 기체 개발 지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UAM 상용화’를
    2025-12-17 13:14
  •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 문체부 장관 “K팝 공연장 확충…5만석 돔구장 갖춰야”
    문체부 장관 “K팝 공연장 확충…5만석 돔구장 갖춰야”
    대통령 업무보고체육시설이 공연장으로내년 120억 투입영화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한류 대표 콘텐츠인 K팝 진흥을 위해 전방위적인 공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장으로 쓸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하고, 서울과 고양 등 지자체에 아레나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진행된 문
    2025-12-16 20:56
  • [오늘의 주요공시] 화승인더스트리ㆍSTX 등
    [오늘의 주요공시] 화승인더스트리ㆍSTX 등
    △화승인더스트리, 계열사 화승비나에 369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STX “116억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상환자금 부족” △한화, 김우석 대표이사 신규 선임 △두산에너빌리티, 5.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주기기·터빈·발전기 공급 계약 △삼성SDS, 삼성전자와 5018억 규모 용역 계약 체결 △JW신약, 주당 0.05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DS단
    2025-12-16 17:56
  •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좌석 늘고 예매 편해진다⋯소비자 '체감 변화' 관건 [코레일-SR통합]
    하루 최대 1만6000석 증가 전망예매 일원화·지역 노선 확대 기대 속 요금 인하는 과제 고속철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좌석 공급 확대와 예매 편의 개선이다. 정부는 교차 운행과 열차 회전율 증대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서울역과 수
    2025-12-16 16:09
  •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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