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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2023-12-07 05:00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2019년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유회수기(해상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기름 회수기) 21대는 노후화, 방제선 탑재 곤란 등으로 오염사고 시 실효성이 없어 조속한 교체가 필요했지만, 공단은 올해 3월까지 공단은 사용 연수가 22년 이상 된 대용량 유회수기 15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배치·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2023-12-06 14:00
  •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12-05 11:0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이를 위해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과학벨트...
    2023-12-04 12:08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2023-12-04 10:29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5000개 사...
    2023-12-03 12:0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국내시판 인주 분석 자료 DB화’ 연구용역을 끝낸 뒤 내년부터 해당 DB를 적용할 예정이다. DB를 활용하면 계약서 등 문서에 사용되는 인주의 색상과 농도를 분석해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검찰청에 의뢰된 인주 동일여부 감정 건수는 28건이다. 전체 문서 감정 의뢰건 중 3...
    2023-12-01 05:00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신협은 내달...
    2023-11-30 16:48
  •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오션은 2028년 5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소자 코일...
    2023-11-29 13:02
  • [특징주] 시공테크, 부산 2030엑스포 유치 실패에 약세
    [특징주] 시공테크, 부산 2030엑스포 유치 실패에 약세
    전시물의 기획, 설계 및 제작설치, 영상제작 및 인테리어 설계, 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시공테크는 과거 엑스포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엑스포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전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팔레드콩그레에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부산은...
    2023-11-29 09:12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 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2023-11-29 08:11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호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 증액부터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액 규모가 삭감된 16억 원의 5배인 80억 원인데다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11-28 17:43
  •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추가로 상업화를 대비해 위탁생산(CMO) 용역 매출 1000만 달러(132억 원)도 확보했다. 현재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두 개 품목의 SC제형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 중국 내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마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LT-L2 등이...
    2023-11-28 05: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2023-11-27 14:44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액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와 관련해서도 도로 개설비로 총 18억80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로 9억8000만 원이...
    2023-11-27 13:58
  •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 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11-27 11:00
  • 용산구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용산구 반도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27일 용산구는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7일 완료하고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강 변에 있는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 47년 차를 맞은 곳으로 면적 1만 16508㎡에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2개 동, 199가구로 조성된 단지다. 2000년...
    2023-11-27 08:21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고, 우수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산모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산후조리원 신규 서비스를 개발...
    2023-11-27 08:00
  •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는 그간 기관 간 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활용 열 데이터 수집·최신화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단계에서부터 미활용 열 이용계획을 강화하고 열사용·배출 정보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식물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2023-11-24 06:00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2023-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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